장기적 관점에서 부채증가 속도 조절할 것
금융위원회는 정부·가계·기업의 부채가 모두 급증한 것과 관련해 “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30일 발표한 ‘10문 10답’ 자료를 통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 대비 글로벌 부채비율은 331%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채 규모는 258조달러다. 한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336.4%로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로 급격한 경제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가 증가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조치 이후에는 이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적극적인 경기대응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급증한 것이 향후 리스크가 될 수 있어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가계·기업의 부채가 모두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증가속도를 조절하되, 장기적 시계 하에서 부채감축이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원과 정책대응 수단을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프로그램의 잔액 9조4000억원을 비롯해 시장안정을 위한 각종 펀드·기금 등 지원여력이 비축돼 있다”며 “향후 자금경색 상황이 발생하거나 시장불안이 확산될 경우, 안전판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발표한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출 원금상환, 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됐다.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해 금융권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권은 과거 금융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 왔다”며 “이러한 신뢰관계를 통해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이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상환 유예로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작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이자상환 유예를 받는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에 맞춰 이자를 되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시장안정펀드, 저신용회사채·CP매입기구(SPV) 등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지원 프로그램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긴급한 수요 확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침체된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권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권의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미개발 등 관련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증권시장안정펀드도 당초 계획대로 2022년 4월까지 3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