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 몰린 자영업자에 신속한 지원 필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8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 수는 55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만7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7월 자영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감소폭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영업자 가운데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올해 7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5000명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9000명 감소한 데 비해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한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0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3000명 늘어난 데 비해 증가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되거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일반 임금 근로자가 자본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증가한다.
지난해 7월에는 고용원이 있는 줄어든 데 반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해 전제 자영업자는 2만6000명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7월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7만5000명이나 감소한데 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8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해 들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체를 유지하거나 임금 근로자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하는데 반해 임대료, 고용원 급여 등의 부담은 줄지 않아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경영안정과 소비진작,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지난 3월부터 경제피해재난대출 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포함했다”며 “한국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재난에 상응하는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당초 6일에서 오는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지원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종사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지원 대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을 포함해 피해가 큰 일반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현재 피해업종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 외에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카드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 등을 토대로 매출 감소폭을 비교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인데 올해 창업한 자영업자들이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오랜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해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 되는지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