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시 더 악화될수도”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8일,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9월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통상 매년 5월과 11월에 정기적으로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지난 5월에 이어 9월에 수정전망을 발표했다.
최근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2009년, 2012년에 수정 전망을 내놓았는데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 발표한다. KDI는 이에 대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수정 전망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KDI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 0.2%보다 1.3%p 하락하며 역성장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는 지난달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민간소비와 수출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민간소비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수출도 상반기 실적이 당초 전망보다 좋지 않았고 하반기 회복 속도도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 성장률을 5월 전망치 -2%에서 크게 낮춘 -4.6%로 전망했다. 수출도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5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4.2% 감소 폭이 더 커졌다. 특히 KDI는 수출에서 코로나19 외에도 미중간 대립을 새로운 변수로 꼽았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등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앞서 KDI는 지난 5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거나 유사 변종이 나타나면 성장률이 -1.6%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고려할 때 0.2% 성장을 전망했던 기준 시나리오보다는 하위 시나리오에 가까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KDI가 역성장 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 한 곳만 순성장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1%로 전망했다. 지난 6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2.1%로 0.9%p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발표하면서 역성장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 -1.2%에서 0.4%p 상향 조정한 수치다. 한국은행은 지난 달, 성장률 전망치를 5월 전망치 -0.2%에서 1.1%p 낮춘 -1.3%로 발표했고 LG경제연구원은 -1%, 현대경제연구원은 -0.5%로 전망했다.
지난달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기 반등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6월 발표한 0.1% 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는 1,800조 원으로 IMF 전망치 -2.1%대로 역성장한다면 GDP 36조 원이 사라지게 된다. 가장 높은 전망치를 발표한 현대경제연구원 전망대로 하더라도 GDP 9조 원이 사라진다.
KDI는 9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KDI는 “9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평균 300명 가까이 증가하던 8월 수준보다는 나아지면서 100명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며 “올해 4분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는 시나리오가 성장률 전망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을 -1.3%로 전망한 한은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을 가정하지는 않았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2~3월의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가정하지 않았다”며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상황을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