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만에 1조 증가... 금융당국, 신용대출 핀셋규제 검토
10일만에 1조 증가... 금융당국, 신용대출 핀셋규제 검토
  • 김세화
  • 승인 2020.09.14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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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태점검 착수
주담대 우회대출, 주식시장 빚투 등 용처 확인

이달 들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가 이어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생계형 자금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우회 수단 등과 관련한 신용대출에 대해 핀셋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총 125조4172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대출 잔액 124조2747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10일 만에 1조1425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지난달 기록한 신용대출 역대 최대 증가폭 4조75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저축은행·카드·보험 등, 시중은행을 제외한 신용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제외한 신용대출 증가액은 6월 4000억원, 7월 8000억원, 8월 9000억원으로 매월 증가폭을 늘려가고 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도 6월 14조1000억원에서 8월 14조7000억원으로 두 달 사이 6000억원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자금 수요,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효과가 신용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시 증거금 58조5000억원이 몰렸는데, 청약 첫날인 이달 1일 하루에만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조8034억원 증가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이 이례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과 14일, 5대 은행 대출 관련 실무자, 부행장과 연속으로 회의를 가졌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은행의 실적경쟁이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인지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의 실적 경쟁보다는 저금리 기조, 비대면 신용대출 등 대출편의성 증가 등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 기초자료를 받아 대출증가 원인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에 대해 본격적으로 점검을 시작함에 따라 조만간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가 없는 대출인 만큼, 자칫 부실하면 금융권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긴급 생활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규제에 나섰다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저금리 상황에서 인위적인 규제로 신용대출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핀셋 규제’가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대출 자금의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증권 계좌 샘플, 규제지역 주택 매매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한 결과,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회 자금이나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규제에 나설 경우, 일차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우회 수요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DSR'은 주택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서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은 DSR 40%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정부는 DSR 비율을 낮추거나 규제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중은행에서는 DSR 규제가 강화되면 소득이 적은 계층이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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