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 담긴 녹취에 합의서까지 공개하자 결국 시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삼성의 저격수로 떠올랐다. 앞서 류 의원은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으로 국회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 관계자에게 중소기업 A업체가 개발한 스마트폰 액정 보호필름 부착 기술을 빼돌렸는지 질의하면서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A업체는 액정 필름을 쉽고 빠르고 완벽하게 부착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뒤 삼성전자에 협력했다”며 “그런데 삼성은 해당 기술을 타 협력업체인 B업체에 빼돌려 납품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는 “해당 제품은 자사가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직접 만들었고 그걸 B업체에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이에 류 의원은 기술탈취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A업체가 하던 일이지만, 삼성 측에 얘기해보니 빨리 준비하라고 했고, 롤러 키트 삼성으로부터 받아 실측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이 상무는 “롤러를 제공한 적은 있다”면서도 기술 탈취 의혹 자체는 부인했다.
이 상무가 거듭 부인하자 류 의원은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그게 기술 탈취 아닙니까”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삼성에서 A업체에 기술이 담긴 도면도 요구했다. 불공정 계약도 이런 불공정 계약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삼성전자가 해당 업체에 요구한 합의서도 공개했다.
녹취에 이어 합의서까지 공개되자 이 상무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돌아가서 철저히 챙겨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에게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7일, 류 의원은 산자위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증인 신청 뒤 매일같이 삼성전자 간부가 의원실로 찾아와 어떻게 이렇게 자주 국회를 드나들 수 있나 확인해 보니 출입기자 출입증으로 국회를 출입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외부인이 의원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원실의 확인이 있어야 의원회관 출입이 가능함에도 해당 임원은 인터넷 언론사의 국회 출입기자를 겸하며 마음대로 국회를 출입해 왔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을 도용해 국회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로비를 해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다음 날 “삼성전자 임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에 출입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임원은 논란에 책임감을 느끼고 퇴사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삼성전자 임원의 출입기자증 효력을 정지시키고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류 의원은 또 자신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주은기 부사장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이 갑자기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오전 10시 개회한 산자위는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변경해 채택했다. 지난 9월 24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이 확정됐다고 통보를 받은 것과 달랐다”며 “주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상생협력센터장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증인 신청을 했는데 증인을 신청했던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오늘 철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