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국내 콘텐츠 산업 존폐 위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두고 국내 콘텐츠 업계가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콘텐츠 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이 적용되면 영세한 콘텐츠 창작자, 출판사, 에이전시 등 관련업체들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K콘텐츠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구글은 2021년부터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방식을 확대해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앱대해서도 30%의 통행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디지털 콘텐츠 앱 사업자는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30% 수수료는 구글, 통신사, 결제대행사가 나눠 갖는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17일 설명서를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 의무화에 반대한다”며 “국회가 서둘러 구글인앱결제방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단체로 웹소설 작가들이 대거 가입해있다.
작가협회는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작가, 플랫폼, 출판사 등 에이전시가 수익을 나눠가지는 구조에서 수수료 30%가 부과되면 작가가 받는 수익은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웹소설, 웹툰 작가 등 창작가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앱결제 방식이 전면 도입되면 작품을 만든 창작자의 수익보다 구글의 통행세가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된다”며 “이것이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의 수수료 30%는 콘텐츠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결국 독자들의 콘텐츠 접근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난 10여년간 작가들과 웹툰·웹소설 플랫폼들이 함께 노력하며 일궈온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작가협회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구글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작가들은 정부가 나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부과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한국웹소설산업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업협회는 “한국의 웹소설은 콘텐츠공급사, 출판사, 창작자들의 노력으로 10년에 걸쳐 성장시켜온 산업”이라며 “인앱결제로 인해 전체 매출의 30%가 수수료로 부과되면 웹소설 산업이 위축되고 신규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콘텐츠공급사측 관계자는 “국내에 웹툰과 웹소설 관련 콘텐츠 업체와 에이전시가 1300곳이 넘는다”며 “현재는 결제 수수료로 전체 매출의 5%만 뗴고 플랫폼과 콘텐츠업체, 작가가 수익을 나누는 구조인데 수수료가 30%로 대폭 오르면 영세한 콘텐츠업체는 존폐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콘텐츠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독자들의 부담이 커지면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산업협회는 “현재 구글이 추진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화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글로벌 거대 사업자의 횡포”라며 이어 “창작자, 플랫폼, 출판사, 에이전시 등 업계 종사자들이 함께 일궈온 성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20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의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기협은 “구글은 그동안 인앱결제 확대로 영향 받는 국내 기업은 전체의 1%인 100개 이하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 그로 인한 생산·노동 감소 등의 영향을 실증 자료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