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당사자간 상생방안 마련할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과 관련해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장관은 아무런 조정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2019년 2월 지정 기한이 만료되면서 중고차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통보했고 현재 중기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권 후보자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제가 조정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독립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중고차 문제는 소비자의 권익이라는 측면에서 강자와 약자의 문제로만 자르기에도 어렵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을 위한 협약이나 상생의 방식을 중재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후보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상황과 지역 상권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하고 상권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제조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 제조업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신사업 전환혁신 등 제조공장 혁신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적인 중소 제조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현대화를 넘어선 디지털 전통시장,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을 혁신의 주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제정해 비대면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2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지역 균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지역주력산업과 지역선도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등을 통해 한국 산업 전반의 상생 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과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기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