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지역별 상용화 테스트 순차적으로 실시
설 연휴 민생경제 위해 무료 영상통화 제공 등 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8㎓ 대역 5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국민 통신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통신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설 민생안정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통신 분야 지원방안, '디지털 뉴딜'을 위한 5G 투자 활성화, AI와 융합서비스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8㎓ 대역 투자 문제와 관련해 최 장관과 3사 CEO는 28㎓ 대역 투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동 검증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와 이통 3사는 광화문 일대에서 28㎓ 대역 옥외성능을 검증하고 향후 3사가 순차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상용화 테스트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이통 3사는 28㎓ 대역 장비와 단말 문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 주파수 할당 3년차까지 망을 구축하지 못했다. 연내 이통 3사가 각 1만5000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망 구축기간을 유예한 사례를 들어 28㎓ 대역 5G 망 구축에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투자계획 변동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정부가 28㎓ 대역 5G 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시범·실증사업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3.5㎓ 5G 주파수 인접대역 추가할당과 관련해 허 실장은 “1차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대역에 대한 할당은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추가 할당에 대해서는 대가, 방식 등에 대한 선례가 없어 관련사항을 검토해 방침이 정해지면 조속히 알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최 장관과 이통 3사 CEO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설 연휴 국민 지원 방안 △5G 투자점검 △AI·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3대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와 이통 3사는 대국민 지원방안으로 설 연휴 영상통화 무료 제공, 저소득층 EBS 무료 데이터 혜택 연장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설 명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영상통화를 무료 제공해 국민 부담 경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이 스마트폰으로 EBS 등 교육 콘텐츠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EBS 무료 데이터 제공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을 비롯해 고령층, 장애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요금제와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3사 CEO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당초 계획된 총 25조원 규모 5G 관련 유무선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3사는 AI, 빅데이터, 5G 융합서비스 계획을 공유하고 최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장관은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협력해 신축년을 5G 융합생태계 구축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