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 최대 500만원 지급
특고‧폐업 자영업자‧노점상 등에게도 지급 검토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2~3그룹으로 나누어 재난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예를 들어 매출 감소율이 10%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30% 이하는 150만원을, 30% 초과인 경우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매출 감소율에 상관없이 집합금지 업종 24만명에게는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 2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175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에도 소득 감소폭을 기준으로 정률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에 따라 정액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반 업종의 지원금 지급 기준을 당초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도 ‘근로자 수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수 기준이 상향되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초과하는 자영업자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400만~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주 열리는 당정 협의회를 거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준용해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 자영업자, 시장 좌판 등 노점상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소상공인에게는 50~100만원 수준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점상의 경우 소득이 파악이 어렵고 면세자인 경우가 많아 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발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모색하고 있다.
1차 추경의 규모는 당초 거론되던 선별 재난지원금에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 백신 추가 구입비, 방역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총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등 총 2300만명분의 백신 추가 구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현재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이번 주 당정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20% 안팎의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휴업, 폐업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큰 계층인 만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위기가구로 분류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이 방안은 맞춤형 지원이라는 4차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토 목록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