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LX 명칭 사용은 불공정거래행위”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LG의 신설지주회사 ‘LX홀딩스’와의 사명 논란과 관련해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LG그룹은 구본준 고문을 중심으로 신설 지주를 설립해 회사를 분할하는 계획을 앞두고 사명을 LX홀딩스로 잠정 결정했다. 구 고문은 LG상사와 실리콘웍스, LG하우시스, LG MMA, 판토스를 LG그룹에서 분리해 오는 5월 1일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LG그룹은 이미 지난 3월부터 특허청에 LX를 비롯해 'LX하우시스', 'LX MMA' 등 100건 넘는 상표를 출원한 상태다.
LX공사가 'LX한국국토정보공사'로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LG그룹의 상표 출원이 가능했던 것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LX'와 같이 두 글자 알파벳으로 구성된 간단한 표장은 문자 자체만으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도형이나 독특한 필체 등 이미지를 더해 식별력을 갖춰야 상표가 될 수 있다.
LX공사는 신고서에서 "'LX'라는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영문사명"으로 "LX공사는 약 10여 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다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LG는 신설지주사 LX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년 LX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 명의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X공사는 "LG가 LX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사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LX공사가 수행하는 국가사업과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LX공사는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토정보 전문 공공기관으로 정관에 영문사명을 LX로 명시하고 있다. LX공사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상표출원 하였으며 최근에는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출원했다.
앞서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그 밖의 것을 유사하게 사용해서 타인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특허청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도 적극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사장은 특허청을 방문해 사명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특허 심사 절차 등을 파악하고 김용래 특허청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LX공사는 "김 청장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 수 없다"며 "이번 사명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X 이사진들도 "LG그룹의 신설지주회사가 LX 사명을 사용하는 것은 공사가 그간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처사"라며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공신력 하락, 국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G는 "사명 문제는 현재 법률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LX공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는데 공정위에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의아하다"며 "양사 대표 간 대화가 바람직한데 이런 방향으로 이슈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