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반도체 등 새 정부 20년 미래먹거리 육성할 것”
안철수 “반도체 등 새 정부 20년 미래먹거리 육성할 것”
  • 김세화
  • 승인 2022.04.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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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미래첨단산업은 선진국과 격차 줄여야
네거티브 규제 등 기업 자유가 최우선 원칙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경쟁국와의 기술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 반도체 분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6G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과의 격차 축소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단상에서 직접 국가전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안 위원장은 “한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으로 2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통신기술(ICT)과 벤처 육성으로 20년을 먹고 살았다”며 “이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또 다른 20년을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기존산업은 디지털전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주력산업은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며 △미래 첨단산업은 선진국의 기술을 추격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핵심산업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빅3′에 에너지, 디스플레이, 첨단 방위산업, 콘텐츠를 추가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5G·6G 등 현재의 호황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안 위원장은 “주력산업에서 경쟁국이 빠르게 추격하는 만큼 R&D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인센티브와 함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혁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최근 기술 자립도를 키우고 있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내수용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기술격차의 추격을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동안 중단됐던 스마트모듈형원전(SMR)에 대한 R&D을 재개하고 AI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차, 로봇, 제조서비스를 융합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미래 산업 목표로 △스마트 농업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 산업 역량 강화 △민간우주산업 성장 가속화 △첨단 과학무기 수출산업화 등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역할이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어처구니없게도 한 사안에 대해 다른 규제 내용을 담은 법도 존재하고 누더기가 된 법이 많고 사문화된 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는 규제 혁파를 이룰 수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새롭게 법을 제정해서 제정법 하에서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의 기본 전략으로는 민·관 주도성장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면서 관치·신자유주의에 집중했지만 새 정부의 성장 추진전략은 자유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민·관주도(협력)성장”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는 어떻게든 기업에 자유를 준다는 게 첫번째 원칙”이라며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도 능력없는 낙하산 인사를 앉히면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에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과 관련한 중요한 자리는 철저히 능력에 근거해 인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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