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KOREA —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 (가칭)정보미디어혁신부 신설을 제안했다. ICT업계에서 차기 정부 ICT 전담 부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Korea IT Times가 권은희 의원을 만났다.
Q. ICT 업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ICT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우리나라 ICT 산업이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휴대폰, 반도체 등 하드웨어 위주이다. 최근 몇년째 국민소득 2만불에서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투자, 그리고 정부-민간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우수한 인력이 사회에 배출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의 관심과 민간 분야의 우수한 ICT 인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ICT 산업이 하드웨어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최근의 스마트 혁명의 중심에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취약하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애플, 구글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미래 ICT 산업의 주인공이 되어있다. 작년에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한 것은 ICT 생태계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의 위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ICT 분야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 ICT 산업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문의 발전이 병행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Q. ICT 산업 전담부처 설립 언급이후 업계에서 기대감이 높다.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은
ICT 전담부처 논의는 현재의 정부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업계, 학계의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정부개편을 통해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ICT 정책기능을 산업부처(지경부), 국가정보화부처(행안부), 콘텐츠 부처(문화부), 방송통신정책 부처(방통위)로 나뉘어 놓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ICT 환경변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ICT 분야의 중요성이 재부각 되면서 현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ICT 산업발전에 대해서 24시간 고민할 수 있는 전담부처, 즉 (가칭)정보미디어혁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Media and Innovation)를 제안한 바 있다. 전담부처 설립을 통해서 ICT 인프라 뿐만 아니라, 콘텐츠‧SW분야가 성장해나가야 한다. 콘텐츠‧SW 분야는 창의성과 혁신이 가장 많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다. 결국 ICT의 발전은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분야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며, 행정부내 전담부처의 신설을 통해 ICT 정책을 구체화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Q.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산업 중심의 IC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우리나라의 반도체, 휴대폰 등 하드웨어산업은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SW기업은 대표기업 하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그간 높은 기술력을 지닌 글로벌 기업에 의존해오고, 해외 벤처기업들의 신규 서비스를 따라가는데 급급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장에서 적정 대가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이로 인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SW 기업을 외면하는 악순환적 구조로 고착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내 대학의 SW학과의 평균정원은 2000년 약 120명에서 올해 약 50명으로 감소했으며, 서울대와 KAIST 등 주요대학은 수년째 정원 미달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내 담당조직은 산업부처로서 SW 업무를 관할한 후 담당부서를 축소하고, 과거 ‘굴뚝 산업’ 정책을 SW분야에 답습하는 등 SW 분야에 대한 전문성 없는 행정으로 업계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SW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이용자 측면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정부는 SW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에 대한 R&D를 확대하고, 중소 벤처기업이 제값 받는 공정한 사업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불법복제 단속 등 SW 기업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의 경우 SW를 HW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풍토에서 벗어나서 SW 예산 현실화 및 기술개발에 힘쓰는 한편, SW 개발자의 처우 개선 등 개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SW 제값주기, 정품 사용 등 SW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창조 산업(Creative Britain)의 사례와 같이, SW‧콘텐츠 등 창의산업의 활성화는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단일 부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인 시각에서 SW산업을 국가전략 산업화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Q. 스마트 시대 ICT 융합기술로 한국기업이 세계시장에서 First Mover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융합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객도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이 융합을 통해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적극적인 이종 산업과의 융합, 핵심역량의 연결, 기업간의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K-Pop, 강남스타일은 IT와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우리나라 ICT 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그간의 Fast Follower로서의 역할에서 First Mover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ICT 분야의 경우에 혁신적‧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구체화된 기술이 있다면, 이를 각 산업 분야에 적절하게 활용하여 각 산업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ICT 기술력이므로, 융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동시에 ICT 기술력 자체의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Q.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내 주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영진이나 현업 부서의 요구 등으로 인해 스마트워크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경우, ’11년도에 약 52%의 기업이 도입중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스마트 워크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초기 도입 투자비용이 평균 2억 9천여만원(’11.12월, 코스피/코스닥 대상)에 달하기 때문에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5.6%의 중소기업 CEO가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옴(’11.3월, NIA 조사)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장애인 고용 등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크 확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선 중소기업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저가 보급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근로취약계층인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와 연계된 스마트워크 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스마트기기, 모바일 오피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스마트 키보드 등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R&D가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워크 촉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통과될 경우, 사회 각계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워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