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KOREA - 대선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 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CT 전담 부처 모델로 ‘정보매체경제부’ 안이 제시됐다.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회장 김성만)는 20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신 창의 융합 건설을 위한 ICT 생태계와 차기 정부 ICT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추계 세미나를 열고 차기 정부의 ICT 전담 부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양유석 원장, 단국대학교 스마트경기포럼 양재수 사무총장,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이정욱 회장, 한국기술사협의회 이승준 총무등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차기정부 ICT 생태계 정책 방향과 거버넌스’ 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ICT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혁신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며 “만약 전담 조직이 없다면 국내 ICT 환경이 금세 사막화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송 교수는 ICT 전담 부처의 형태로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를 아우르는 가칭 ‘정보매체경제부’를 제시했다. 우정 기능은 외청 설치 후 공사화를 추진하는 안을, 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금과 정보통신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안을 각각 제시했다.
패널 토의에 참가한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도 “C-P-N-D 생태계 사업 육성에 요구되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합의제보다 독임제 정부 조직이 적절할 것”이라라며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콘텐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의 ICT 전담부에서 반 독립적 규제위원회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매번 재허가 시즌마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방송 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방송 평가, 공영 방송사 임원 선임과 추천, TV수신료 업무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규제위원회’를 ICT 전담부 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ICT 독임 부처 설립에 따른 부작용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양재수 단국대 정보미디어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 체계에서는 업무 체계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나뉘어져 있어 전문성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며 “그 결과로 ICT 분야가 홀대받을 수 있다. 독임부처에서 창의와 자율시장 존중, 규제 완화, 기업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과도한 시장 개입을 삼가하는 정책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