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er Yoon Sang-jik Promises R&D Tax Credit for SMEs
Minister Yoon Sang-jik Promises R&D Tax Credit for SMEs
  • Korea IT Times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3.04.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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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 – The Korean government will raise the R&D tax credit for SMEs, which currently holds at 30%, up to 50% to shoulder the burden of R&D expenditures on SMEs and will help enhance price competitiveness by lowering electricity surcharges that have been imposed on companies. Furthermore, the government has pledged all-out support for the creation of 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 companies by SMEs.
In a meeting with the CEOs of Korean SMEs on Thursday, Yoon Sang-jik, Minister of industry, trade and resources said, “The government will expand tax deductions to promote SMEs’ R&D activities and will relax the electricity surcharge system next year. And I will consult with relevant ministries to push for tax credits for SMEs’ efforts to nurture R&D talent.”
The electricity surcharge system was introduced in 2011 to levy surcharges on companies’ electricity use during evening hours and winter time.
Minister Yoon also mentioned, “It has been rumored that large companies’ MROs are still trying to encroach on the SME realm. Thus, the Korean government will provide policy support for like-minded SMEs’ moves to jointly set up an MRO company."

Sean Chung (hbpark@etnews.com)

**Article provided by etnews [Korea IT News]

[Reference] : http://english.etnews.com/electronics/2715655_1303.html

윤상직 장관,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등 파격 지원 약속  
정부가 30% 수준인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비율을 50%까지 높여 중소기업의 R&D 투자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에 적용돼온 전기요금 할증제도를 완화해 제품 가격경쟁력 향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회사를 세우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중견기업 R&D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전력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께 시간•계절별 전기요금 할증제도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전기요금 할증제도는 2011년 정부가 전력 과소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력 사용이 많은 저녁시간이나 겨울철에 기업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할증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윤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이 고급인력을 유치해 R&D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수준인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윤 장관은 또 “대기업 MRO 회사가 여전히 중소기업 영역을 위협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중소기업이 모여 MRO 회사를 만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구, 문구, 골판지, 베어링 등 소모성자재를 취급하는 중소기업들이 난립해 있는 현실에서 협동조합법을 토대로 공동사업화를 모색한다면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중소기업계를 처음 방문한 자리인 만큼 중소기업계는 윤 장관에게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정부의 안정적 환율운영 노력과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및 스마트폰 활용한 구매 인프라 제공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범위, 전체 서비스업으로 확대 △대형 유통점 판매 수수료 인하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 △독일식 선진 가업 상속제도 도입 △시멘트 기업의 가격 인상 통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 노력 촉구 등이다.
윤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 기업 규제는 사전적 규제가 많지만, 향후 사후적 규제로 바꿔나가겠다”며 “(사후적 규제에는) 기업의 책임도 따르는 만큼 업계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글로벌 전문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현재 116개에 불과한 수출 1억달러 예상업체를 300~400개까지 늘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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