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추진 중인 과도한 사행성 지출을 막기 위한 복권 전자카드제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자치부 등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감위에서 시행예정인 전자카드제는 도입 전부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카드제 시행으로 경마, 경륜 등 건전한 레저스포츠 사업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의 매출 급감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 도의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결의안 채택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경마와 경륜은 개별법을 통해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사업"이라며 "도박중독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있는 제도권 내 수요를 불법시장으로 내몬다면 그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수용 곤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사감위의 권고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by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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