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그 대안으로 이 글을 쓴다.
그러나 전쟁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수 있기때문에 대처를 해야한다. 오는 10월 이북이 전면전을 일으킨다면 대통령은 제일먼저 무엇부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그리고 우리 군은 무엇을 해야하고 우리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도권을 포함한 영토를 어떻게 지키며, 인명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이다 경제적손실은 그 다음 걱정할 일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북으로부터 대규모 공격이나 전면전 발발같은 징후가 있을때, 우리도 이젠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북이 국지적으로 도발시 우리의 일선부대에 원점타격과 수십배 응징하라는 명령만으로는 전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 지금의 방어위주 전략 보다는 선제적 공격이 최선의 방어전략일 뿐만 아니라 전면전에 대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전면전의 징후가 포착되면 우리도 선제적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걸 이북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경우, 이북의 기습도발이나 부대와 차량이동, 미사일배치등 전면전 준비에 큰 부담을 줄수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
전면전 직전의 위기상황에서는 오직 군통수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신속한 결단력만이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으며 또한 국민의 생명을 수천만명에서 수십만명으로 피해를 줄일수 있다.
반대로, 먼저 선제공격을 우리가 당한 후에 보복형식의 전쟁 방어전략으로는 인명피해가 너무 크다. 이 경우 대규모의 공격과 전후방의 동시 공습으로 수백만명 이상의 희생으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뿐만 아니라 적화통일로 이어질수도 있다.
대통령은 안보위기의 순간, 선제 공격명령과 동시에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해산명령 및 정착된 간첩들을 모두 잡아들일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즉, 준비된 대통령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과연 전쟁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어째든 우리는 국지적인 전쟁도발을 여러차례 받아왔더라도 지금까지 어느정도 전면적인 전쟁억제력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이북의 핵개발과 핵탄두 소형화 밎 각종 이동식 미사일발사기술이 성공됨에 따라 무너졌다고 봐야한다.
또한 이북의 군통수권자인 32세의 젊은 김정은의 과격한 성격과 통치스타일 그리고 제동장치가 없는 이북의 권력구조를 보면 전면전의 가능성은 예전과는 분명 달라졌다.
지금이라도 전쟁직전의 국가의 안보위기상황이 오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어떤절차를 거쳐서 가장 먼저 해야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젠 전면전 가능성을 쉬쉬하지만 말고 선제적 공격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여 대통령과 군과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이북의 전면전을 사전에 막을수도 있고 또한 도발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
By 국가혁신포럼 정연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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