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할 또 하나의 이유, 희토류
통일 할 또 하나의 이유, 희토류
  • By 박규리 (대덕고등학교)
  • 승인 2015.06.11 0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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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는 채굴이 어려운 17가지 원소로 매우 가치가 높은 금속을 말한다.

희토류는 매우 많은 종류의 첨단제품에 사용되는데 그 중 한 종류인 네오디뮴은 스피커, 하드 드라이브, 마이크, 풍력발전기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이용되는 영구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란타넘은 카메라 렌즈에, 세륨은 자동차와 LCD 화면에, 이트륨은 텔레비전과 일부 항암제에 사용된다. 이들 제품 없이 생활하기란 상상하기 어렵다.

천연자원이 아예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 성장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한국은 높은 인구밀도와 낮은 출산율로 안정적인 소비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이 기술기반의 수출주도형 국가로 성장하게 했고, 이런 방식이 성공을 거두어 한국이 첨단 IT산업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런 경제 시스템에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무역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 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자동차, 선박, IT제품들의 원자재 대부분은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희토류 역시 이러한 수입 원료들 중 일부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 자체가 대부분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토류 수요 증가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 분명하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몇 년 전, 세계 희토류의 97%를 생산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을 때 큰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은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패닉에 빠트렸다. 중국의 희토류 독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희토류 수출 제한에 제재를 가하면서 흔들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시스템을 폐지하였고 15~25%에 달하는 관세 또한 올해 안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희토류 수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수출 허가 제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아직까지 희토류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때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 문제에 한가지 해결책이 있다면 바로 북한일 것이다. 정주에 위치한 광산에는 약 2억 1600만 톤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고, 그 가치는 수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VOA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의 독점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희토류의 양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급증했는데, 모두 헐값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북한 정권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체제 유지를 위한 금전적 수단으로 희토류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 중요해질 귀중한 자원을 그렇게 쉽게 사용하는 것은 분명 큰 손실이다.

북한의 희토류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친다면 이는 두 나라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남한에게는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종 첨단 제품에 가격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이다. 북한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확보하여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의 희토류는 남북한이 협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나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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