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메르스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현 주소
[기고]메르스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현 주소
  • By 임병민 (대한전자공학회 CS 부회장)
  • 승인 2015.06.2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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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자공학회 CS 임병민 부회장

메르스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의 현 주소를 엿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길 희망한다면 그에 걸 맞는 위기 대처 시스템과 국민 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상 이면의 진실(truth)을 찾기보다는 눈 앞의 사실(fact)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과거의 대응 방식을 점차 바꿔 가야 한다.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이 존중되는 문화 또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올바른 권한을 행사하고 소임을 다 해야 비로소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삼성, 그리고 한국 최대의 삼성 병원은 이번 기회에 삼성式 관리 문화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삼성은 최상위 의사결정자를 위시한 상명하달의 조직 관리 방식을 취하다 보니 각 분야 별로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이 반영되기가 힘든 구조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도 상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우를 범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전문가를 찾다 보니 제한된 시간 내 적절히 문제에 대응하기가 힘든 것이다.

노력해온 한류 콘텐츠 수출, 외국 관광객 유치, 의료 수출 마케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사건 초기부터 관, 민의 각계 전문가가 제한된 시간 내 최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부 차원에서 방역대책 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어야 했다. 또한 국민에게 현황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정보를 공유하며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

최고 통치자가 전문가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크든 작든 사건만 발생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면피를 통해 자리를 보전하려는 과거 공직 사회의 문화를 타파하고, 권한을 확실히 위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잘 못했을 경우 끝까지 질책해서 민,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갑작스런 재난에 국민들이 신음하는 가운데 성완종 로비 사건은 유야무야 되고 있다. 이번 기회로 공직자의 도덕 불감증을 치료하기 위해 작은 것까지 투명하게 밝혀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 들은 짜장면 한 그릇을 거절 할 줄 알아야 한다.

언론에 거론된 3천만원은 짜장면 6천 그릇이요 일억에 양심을 운운한 도덕 불감증은 짜장면 2만 그릇이다. 성게이트 에 연루된 아주 작은 것까지 투명하게 밝혀 형사 처벌해야 국민의 마음이 치유되면서 작은 희망을 가질 것이다.

서민들은 빵 한 조각으로 감옥에 가는 장발장을 생각한다. 법망을 피해 교묘히 국민을 우롱하는 대한민국에 포청천 과 같은 공직자가 참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인들도 의식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호주나 스웨덴 의원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전거 타고 마을 돌면서 혹시 돌 뿌리라도 있을까 하며 다들 봉사하는 정신이다. 국민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오만 교만 군림하는 자로 생각하며. 그들은 진실성이 없고 거짓말 교모 히 군림 하면서 선거 때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벗어나 아부하는 그들 선거 후는 온갖 사익에 눈이 먼 그들을 생각하는 국민은 SNS 시대인 현대에 오프라인 국회가 필요 없고 이제는 지역 사이버 국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메르스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서민이 허탈함과 무력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양심 있는 처신을 보이는 권한과 곳곳에 독소를 제거하고 메르스 국가를 바로 잡는 소신과 책임 있는 포청천 과 같은 검찰 공직자가 참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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