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포럼이 주최/주관하고 김세연, 손인춘, 이재영, 오신환의원실, 한국행정연구원, KAIST미래전략대학원, 미래세대행복위원회 후원, 국가혁신포럼, (사)SNS산업진흥원, Korea IT Times 협찬으로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2층 제 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최근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상호 기반의 원리로 작동되는 연금제도가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미래세대의 권익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부각된 만큼 미래세대의 권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대 간 정의(justice)를 바탕으로 현 세대의 청소년·청년, 전문가, 정책결정자들(국회의원)이 한데 모여 미래세대권익 보호를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따라 심의 검토한 후 법안을 제정·개정하여 청소년이 자신들의 권익을 표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세대기반 연금 및 부채 관련 경제문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보건, 주택, 고용 등 사회정의 실현에 관련된 사회문제, 자원 보존과 관련한 환경 문제를 다뤘다.
정현호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김무성 대표최고의원, 김세연 의원, 손인춘 의원, 강석호 의원, 이재영 의원, 오신환 의원의 축사와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이주호 전 교육기술부 장관,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정연태 국가혁신포럼 회장의 격려사로 막을 올렸다.
김무성 대표는“현대의 대량생산체제는 자연자원을 급속도로 고갈시켜 미래세대에게서 부의 원천을 빼앗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해 미래세대가 살 터전마저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예산 편성에 성 인지 개념이 도입되듯이, 우리의 국가 정책과 재정 지출에도 미래세대 인지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경동 서울대 명예교수의 초청 발제 후 “미래세대 권익, 무엇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나”라는 물음으로 미래세대권익의 정의, 미래세대권익 실현을 위한 전략 방안, 청소년 및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패널 간 자유토의가 열렸다. 여기에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윤성복 박사, 강성진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성원 박사, JK컨텐츠그룹 홍정훈 대표,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창훈 대통력직속 청년위원회 청년위원, 한양대 정책학과 남민경 학생, 청소년특별회의 이종승 의장, 대한학생회 이두연 회장 등이 참가했다.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일찍이 경제, 환경,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현호 대표는“이번 미래세대포럼의 발족을 통하여 미래세대가 결코 권익을 침해받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세대가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아이디어 발굴대회를 통하여 마련하겠다. 또한 미래세대 권익과 관련된 환경, 경제, 사회정의 분야에 대한 미래세대의 권익이 많이 발굴되고 향후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미래세대기본법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