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북의 전면전 도발시 군의 위기대응 매뉴얼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 점검해야 한다.
온 국민이 모두 전쟁이 안일어나길 기원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어도 김정은 한사람의 오판만으로도 전쟁은 일어난다.
역사는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방향으로만 가질 않는다. 임진왜란도 그랬고 병자호란, 한일합방과 식민지시대와 625전쟁도 모두 그랬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모두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났다.
이사건들의 공통된 점은 우리가 그당시 스스로 영토를 지킬 힘이 없었고 나약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족간의 전쟁이란 점만 다를뿐 군사력의 균형에서는 옛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본다.
우리 자력으로 이북의 대규모 공격이나 전면전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의 전쟁억지력은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과 외교적 공조를 통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여 전면전이나 대규모의 도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들 모든국가와 사전 협조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늦기전에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이북이 전면전을 일으킬 준비단계나 상황을 만들 경우, 즉 대규모의 차량, 탱크, 포대등의 부대이동이나 핵미사일 발사를 위한 연료주입등의 징후가 포착되면, 우리는 미국과 공조하에 김정은의 모든 은신처는 물론 흩어져 있는 모든 핵시설까지 도발 직전에 먼저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우리가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걸 알게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이 없어질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전술핵 배치는 물론 사드배치까지 서둘러서 적극 검토해야할것이다.
국가혁신포럼회장 정연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