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대역 분배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황금주파수’로 알려진 ‘700㎒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의 선도적 도입 및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00㎒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30㎒폭, 이동통신에 40㎒폭 분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용 주파수는 고화질(HD) 방송에서 UHD 방송 전환 기간에 한해 분배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700 대역 주파수 분배방안은 방송과 통신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방송·통신 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파수 분배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애초에 이 주파수를 모바일 이동통신수요 폭증에 대비해 이통사에 분배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입장을 번복했다. 결국 국회에서 논의 끝에 주파수를 지상파와 이통사에 나눠주는 방안이 채택된 것이다.
통신업계는 이번 분배안이 정치적이라며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가 지상파 방송의 압력에 굴복해 아직 HD 방송이 활성화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UHD용 주파수를 방송사에 넘겨줬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제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주파수를 우리나라만 분배함으로써 전파 자원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이 주파수를 방송사에 떼어 주려고 논리를 개발하다보니 EBS 교육 방송의 공영성까지 들먹인 사례가 있다”며 “초연결 시대를 맞아 모바일 통신과 콘텐츠 수요가 폭증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린 이번 결정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