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주요 22개국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14.7%로 조사대상 국가중에서 가장 높았다.
최근 OECD의 ‘고용 전망 2015(OECD Employment Outlook 2015)’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임금소득 상위 10%의 임금이 하위 10% 임금의 5.83배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은 미국으로 4.81배로 나타났다.
한국은 소득불평등도를 지수화한 지니계수에서도 0.39로 미국(0.34)을 앞질러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은 상·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2.18배로 가장 평등했고 노르웨이(2.44)와 핀란드(2.54), 프랑스(2.56)가 뒤를 이었다.
OECD는 “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소득 사다리’의 바닥권에 갇히게 될 위험성이 크다”며 “최하층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최저임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또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노동자 중 최저 임금 또는 그 이하의 소득을 버는 노동자의 비율은 평균 5.5%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소득을 버는 노동자 비율은 14.7%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가 2%에 불과했고 미국은 4.3%, 캐나다는 6.7%였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을 버는 노동자의 비율이 한국과 비슷한 국가는 라트비아(14.2%)였다.
OECD 34개 국가 중 의무적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26개국으로 이들 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적으로 중위소득의 50%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