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J, 한화 등 총수가 사법처리를 받은 재벌그룹들의 주가 상승률이 그렇지 않은 재벌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말 대비 2014년 말의 주가 수준이 SK그룹은 33.3%, 한화그룹은 31.1%, CJ그룹은 21.2% 상승했다.
이들 그룹은 최근 3년간 주가 상승률이 다른 그룹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같은 기간 삼성그룹은 13.6% 주가가 올랐고 LG 7.4%, 롯데 1.0%, 현대차 -7.6%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벌 총수들을 사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정 재벌그룹들의 총수를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재벌들의 민원을 들어줄게 아니라 재벌 총수들의 전근대적 황제경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선공약대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역대 재벌 오너가운데 최장기 복역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현재 풀려난 상황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경제인 사면은 경제 활성화와 무관하다”며 비판한바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투자활성화,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수십년 동안 경제인을 풀어준 사례가 있다. 이후 투자가 실질적으로 늘었는지 자료를 확인해보면 되는데 왜 그 데이터를 안 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2008년 8월 H그룹, S그룹 총수, 2009년 12월에는 S그룹 총수가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08년 경제성장률은 2007년에 비해 2.7%p 떨어졌고, 2009년에는 2.1%p 더 내려 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년 동안 쌓인 자료가 있는데 왜 이를 근거로 판단하지 않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