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뭐했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증가
금융당국 뭐했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증가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8.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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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적발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가 작년보다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은 8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0건)보다 36.7%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62건, 한국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은 20건이다. 금감원은 자체 인지한 사건이 작년 동기(27건) 대비 130%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 사건이 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다. 반면 코스닥시장(56건)과 파생상품시장(8건)의 경우 각각 65%, 167% 증가했다.

금감원은 6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이중 36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15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통보한 36건 중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11건), 지분보고 위반(7건), 부정거래(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당 1∼5회, 1∼10주의 매수·매도 주문을 수백∼수천 회씩 제출해 28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부실 공시를 통한 부정거래행위나 사채업자와 시세조종 전문가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는 유형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단주 매매가 많은 종목에 대한 투자를 조심하고,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 임원·대주주의 주식 소유 상황 공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매도 또한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중이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으로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유가증권시장 3679억원, 코스닥시장 639억원 등 총 4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1년 전인 작년 7월 공매도액 합계는 2067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시장에 경고음을 내야할 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며 "금리 인하 등으로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철저한 자본흐름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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