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시행 대상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도입을 완료한 곳은 1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5월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7월말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101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곳은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한국남부·남동·서부발전, 한국환경공단, 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감정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장학재단등 11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향후 2년간(2016~2017년) 약 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과가 부진하자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관에 1인당 540만원씩 2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키로 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그러나 “전체직원의 총인건비는 묶어두고 청년채용과 정년연장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나 청년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해 위헌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5일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향후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된다”며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약하는 비용으로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