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성 교수: 발명총국, 북한의 지식재산권 총괄기구
[기고] 최성 교수: 발명총국, 북한의 지식재산권 총괄기구
  • By Choi Sung,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at Nam
  • 승인 2015.08.18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과학기술위원회와 그 산하조직인 “발명총국(Invention Office)”,에서 관장하고 있다. 발명총국에는 발명심의처와 발명장려처, 특허대리처, 문헌실 등이 있으며, 그 아래 조직으로서는 행정과, 번역과, 심사과, 항고심판과, 상표과, 공보발간과, 행정지원과가 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특허 및 발명 업무전반에 대한 대내외 정책수립 및 조정을 발명총국은 특허·창의고안·발명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관장한다. ‘계량 및 품질감독국’과 ‘상표 및 공업도안처’는 상표 및 공업도안의 정책업무(접수·출원·등록 등)를 소관하고 있다.

현재 발명 특허의 심사업무는 발명총국 산하 발명심의처에서 상표 및 공업 도안에 관한 심사업무는 ‘상표 및 공업도안처’ 소속 상표심사과 및 공업도안심사과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다. 상표 및 공업도안 심사관은 약 20여명, 특허심사관은 약 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외에 위조상표 단속을 위해 평양, 양강도 평안남·북도, 자강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북도, 나진·선봉 등 전국 주요도시 및 자유무역지대 도청 소재지급 지역에 위조상표 단속담당 공무원을 두고 있다. “특허상표대리부”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북한 발명법 제10조, 규정 제16조, 세칙 25조 참조).

이와 관련해 북한은 2002년 3월부터 베이징에 ‘조선준마 특허 및 상표대표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해외에 있는 동강과학기술자문공사(중국법인)를 업무대행회사로 지정해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 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에서 시행한다.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42조).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동법 제43조).

그런데 아직 북한에서는 변리사에 해당되는 법률 직업이 없어서, 일반 변호사들이 특허소송 등 산업재산권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 출원은 “평양특허 및 상표대리소”, “모란봉 특허 및 상표대리소”, “라진 특허 및 상표대리소” 등 8개의 대리사무소를 통해 출원 할 수 있으며, 재미동포로서 2013년도에 “통일신발”을 상표등록하신 분에 의하면 6개월 정도에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By 최성 교수(남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한국어정보학회 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hief Editorial Writer: Kim Hyoung-joo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