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취지와는 그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개정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인 1인 창조기업 수가 기존 434개 업종 9만2000여개에서 639개 업종에 24만9000여개 업체로 대폭 확대됐다.
우상호 의원은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창조기업이라고 보기 힘든 1인 서비스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업종이 2813개와 핀테크 관련 업체 693개가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그러나 된장과 고추장 등 장류를 제조하는 식료품 제조업 등이 14개 업종 5만2494개 업체에서 21개 업종 8만1167개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8826개 업체에서 9938개 업체로 적용범위가 넓어져 무리하게 지원대상을 확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기존 2639개 업체에서 대상범위가 교육서비스업 전체로 넓어지면서 무려 6만8016개로 지원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교육서비스업에는 주로 소규모 학원과 공부방이 포함된다.
특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적용 대상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가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 수리업 5만8648개가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우상호 의원은 “창조적 소수에게 기회를 주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인데, 현재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개인교습소나 개인수리소가 창조경제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최대 국정과제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