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10일 미래부가 엑티브엑스(ActiveX) 퇴출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한 국내 민간부문 100대 웹사이트의 엑티브엑스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654개의 엑티브엑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개의 웹사이트에서 평균 16.54개의 엑티브엑스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 엑티브엑스 개선 사업에 따라 미래부는 웹표준 활용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체프로그램 개발을 민간업체에게 맡기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미래부는 자체 개발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채 민간업체에 개발과 대체프로그램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부는 민간 개발사에게 웹 표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매칭)했는데, 올해 총 사용한 예산은 총 12억원. 반면 동 기간동안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23억원이다.
조 의원은 “민간 개발사에서 대체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개발된 대체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인터넷 사업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사이트 운영자들은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엑티브엑스를 사용하고 있어 그 표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미래부는 정부 홈페이지는 행정자치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로 시범사업 2회(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개선사업)와 간담회 개최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엑티브엑스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총 4058개에 달했다.
조 의원은 “미래부가 엑티브엑스의 주무부처임에도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엑티브엑스의 대체프로그램이 사용자 편의개선이라는 측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퇴출하자는 말만 있고 행동에 나서는 부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