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한진그룹 부실 항공시스템 ‘적합판정’ 유착
국토부-한진그룹 부실 항공시스템 ‘적합판정’ 유착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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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직원이 한진재단에서 개발한 항공관제 시스템에 성능적합증명서를 부당 발급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345억원을 투입해 6년 이상에 걸쳐 항공관제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비리와 부당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항공관제 시스템 개발 업무는 인하대와 한진정보통신, 인하공전 등 한진재단과 그룹 계열사가 시스템 개발, 성능적합성 검사를 담당했다. 시스템 개발 책임자인 인하대 교수는 개발한 항공관제시스템이 국제기술기준을 지킨 것으로 최종 평가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

국토부는 관제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눈 감았다. 국토부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1월 인증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검토 의뢰했다. TTA는 "검토 결과 성능시험 내용이 부실해 시스템의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무시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비리, 국가개발비 횡령 등 온갖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진정보통신이 신청한 항공관제 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며 증명서를 발급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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