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이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협력업체 등에 불공정거래를 강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반성장 인센티브’를 부여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은 "조선 3사는 중소 조선업체들에게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불리하게 설문하거나 불공정거래신고를 할 경우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하고 각서까지 쓰게 했다"며 "정부는 사정이 이런 데도 이런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가며 갖가지 해택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 3사들이 자신의 손해를 하청업체로 전가시키는 ‘단가후려치기’ 등의 방법으로 고혈을 짜내고 있다”며 중소 조선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불법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평가에서 조선 3사는 2013~2014년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다.
우수기업으로 평가되면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별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을 부여한다.
이 의원은 "동반위와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조선업체에게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을 주고, 조선업체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방관했다"며 “산업부는 조선업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만 1000억원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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