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의 분리 및 공사화와 관련해 말을 바꿨다. 거짓해명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이사장은 지난 5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도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뱀 다리(蛇足)를 달았다.
기금운용본부 분리와 관련해 겉으로는 반대를 안 한다면서 속내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분리·독립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어정쩡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우려한 ‘전략적 답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 이사장은 그간 여러 차례 언론보도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최 이사장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자 그는 "기자와 만난 적도 없다.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다.
매일경제는 2014년 5월20일자에 “최광 ‘국민연금 운용본부 독립은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최 이사장이 서울 63빌딩에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내용을 보도 했다.
매경은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해 운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논리상 맞지도 않다. 기금운용본부를 개편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 운용을 맡기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자산운용 부문이 독립, 성공한 사례인 캐나다 연금운용위원회(CPPIB)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연금 징수 및 지급 주체가 국가 공무원들이라 기금운용 조직의 독립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 및 지급업무와 운용업무를 모두 담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최 이사장은 올해 초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기금운용본부) 분리는 실익이 없다. 기금운용 조직을 400여명까지 늘리겠다. 공사화 못지않은 조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신문들은 최 이사장이 공사화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