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현지시간)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기술이전과 관련, 공개 망신을 당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T-50 수출을 문제 삼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4개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했으나 카터 장관은 "조건부 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문책론이 한 장관은 물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우즈베키스탄 수출이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것.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한-미간 혈맹관계 재확인”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재확인한 것이냐는 자조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T-50은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파트너인 미 록히드마틴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됐다. 항공전자 장비, 엔진 등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록히드마틴의 지원을 받아 개발했다.
때문에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등의 적용을 받아 수출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50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수출될 때 미국의 허락을 받았다. 미국 정부는 기술유출 문제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이 친러성향의 국가라는 점을 문제 삼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기술유출은 표면적인 핑계에 부과하고 사실상 적성국가에 자신들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무기가 판매되는 것을 미국이 꺼려하는 것 아니겠냐”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정부가 망신을 당한 상황에서 이번 일이 터져 군과 항공업계가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및 공군은 우즈베키스탄에 T-50을 수출하기 위해 공을 들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수출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며 미국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T-50 수출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