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의 세 가지 원칙으로 △채권은행의 엄정한 기업 신용평가 △선(先) 자구노력, 후(後) 경영정상화 지원 △신속한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기 용인 기술보증기금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체육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은 한계기업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평가해 옥석을 가리는 것으로 기업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채권단이) 지원하고 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구노력을 통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먼저 주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회사 정상화 때까지 임금을 동결하고 파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옥석 가리기는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은행들이 단기 수익에 치중해 기업 구조조정을 기피했다”며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은 그냥 두면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7일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은행장 등을 만나 엄정한 기업 신용평가와 신속한 구조조정을 당부할 계획이다.
채권은행들은 이달 중 한계 중소기업 1934개에 대한 신용평가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잠재부실 우려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선 오는 11~12월 신용평가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신용평가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대출이 크게 늘었다”며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엄격히 따지고, 고정이하(3개월 이상 연체) 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최대한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