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한국SNS산업진흥원장 겸 국가혁신포럼 회장이 모바일 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당정치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앞서가려면 모바일 정당의 출현은 역사적 필연이며 이미 모바일 정당의 기술적 환경은 구축된 상태라고 강조한다. 다음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정 원장을 인터뷰한 내용.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당 조직도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런 정당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정당 논의가 되고 있는데 모바일 정당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모바일 정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바일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정당을 꾸려가자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IT 기술들이 발전을 해왔고, 또 미디어 혁명,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통해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통신 기술들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기존 정당 제도는 사람들이 직접 동원돼서 정당을 운영해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여론조사나 선거 또는 투표 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당을 모바일 정당 또는 사이버 정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카톡방도 있고 밴드도 있는데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통 기구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의 정당처럼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맞죠.
-그러면 가령 우리 사회에 지금 하나의 좋은 플랫폼의 형태가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는데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 하나의 정당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도 됩니까
▲그러한 조직 자체나 플랫폼 자체가 바로 정당으로 가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이고요, 기존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투표를 해야 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서 또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바로 모바일 정당으로 가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존정당들이 새로운 수단을 이용해서 모바일 정당으로 발전해 간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정당이 출현될 때 모바일 기반의 정당을 꾸려가는 이런 식의 정당제도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이 모바일 시스템을 잘 활용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그런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신다 이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기존 사무처 직원이라든가 또는 중앙당의 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 가능한가요
▲엄청난 축소가 가능해지겠지요. 인력, 비용, 장소, 시설 등등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 과거에도 사이버 정당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다른가요
▲기본적으로는 사이버 정당이나 모바일 정당이나 하나의 단어의 차이인데, 사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 다른 나라에 모바일 형태의 정당이 있습니까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정당은 아직 없고요,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수년 내에 모바일 정당이 출현하지 않겠느냐, 기술적 배경과 또 사회적 배경 두 가지를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기술적 배경이 있고 사회적 배경이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SNS를 통해
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국조차도 앞으로 SNS로 대체될 것이다, 또 요즘 흐름이 개인 방송국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 흐름을 바탕으로 모바일 정당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국내 어떤 정당도 이것을 시도하지 않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정당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거기에는 하나의 기존 시스템에 대한 기득권 또는 이런 새로운 변화의 적응을 하고자 하는 모험을 택하려는 그런 시도가 조금 약했다고 봐야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변화가 있을 경우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해택이 없어진다고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죠. 특히 모바일 정당의 출현은 나이든 세대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정치인들이나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 특히 연령층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면에서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또 기존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자기들 스스로의 여러 가지 입장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걸 좀 보호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정 원장께서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런 모바일 정당 체제를 만들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걸 내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실 텐데. 그걸 좀 말씀해주시죠.
▲모바일 정당의 출현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짧은 기간 중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서 사실 선진국들보다 더 빨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겪지 못했던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당제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낙후된 정당 시스템을 모바일 정당으로 바꿔 가면 정치제도도 선진국보다 앞서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모바일 정당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새누리당은 2015년 5월 13일, 당원 당규에 모바일 정당의 도입을 위한 근거를 이미 만들어두었습니다. 당헌 제 28절에는 모바일 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두고 제 67조 2에 구체적으로 모바일 정당을 투자하라는 취지의 조항을 두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당규에 모바일 정당 구현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총칙 1조에서부터 7조까지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구성원은 현직 국회의원과 당원 협의회 운영 위원 몇 명 또 민간 혁신 전문가 몇 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 혁신 위원 출신을 둔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 또 보면 그 동안에 새누리당에는 없었던 제 3 사무부총장 직제를 만들어서 당무를 관장하도록 까지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누리당은 이미 모바일 정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어떤 가요 지금
▲야당 부분에서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지는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야당 또는 재야세력들이 같이 통합을 해서 모바일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모바일 투표 방식을 도입을 했었죠.
그 때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적인 문제, 관리의 문제, 즉 부정투표를 했다든가 하는 관리체계가 잘못되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동원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선관위에서 직접 관장을 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시도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도입하는 당사자들이나 이 쪽 주최 측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준비를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기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시는 핀 테크 금융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핀 테크 금융은 우리가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또 모든 금융 결제를 하는 데에 기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사고가 터지면 인적인 문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고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정당을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도 가장 우려되고 문제되는 부정 투표내지는 대표성, 우리나라는 직접 투표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정당을 운영하려면, 결국 인터넷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의 방법도 모바일 투표 형식의 의사 표시가 될 텐데, 그게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관리를 어떻게 공정하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과거 야당의 모바일 투표 경험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 문제는 이제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럼 새누리당에서는 거의 당헌상으로 준비가 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왜 안했죠
▲ 2015년 5월 3일이면 김무성 당 대표가 되기 전에 일이죠. 7월 달에 당 대표 되셨으니까, 그 전 단계에서 이미 규칙을 만들어 두었고 제 3 부총장까지 임명하라고도 했는데 왜 흐지부지 되었는지 그 내부 사정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바일을 동원하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 더 많이 참여할 것 같고, 뭐 6, 70대 이렇게 가면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익숙하니까, 덜 참여하지 않느냐... 새누리당의 기반은 50대 이상이 더 강한 기반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바일 정당이라는, 그 운영체제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추측도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추측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바일 정당이라는 것을 바로 도입하자는 취지보다는 준비 과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때 시작을 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 때 그 모바일 정당을 준비를 했더라면 최근에 붉어져 나왔던 국민 공천제와 안심 번호제와 같은 이런 문제가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등등을 새누리당 내에서는 도입을 하기를 위한 준비를 다 해두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심 번호제를 도입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관리 문제 인적 동원의 문제 이게 좀 해결되나요
▲이게 왜 안심이라고 붙였겠습니까 이미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다 가능한데 안심이라고 붙였던 그 배경은 안심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이라는 번호를 붙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안심 번호제라고 붙이든 다른 기술 방식으로 하든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극복이 가능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도입하는 주체, 주관 쪽의 의중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민련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했던 안심 번호제와 또 국민 공천제 이야기를 보면 2000명,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번호를 부여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정당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 한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정당이 성공하려면 한 100만 명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게 연령 층 그 다음에 지역의 분배 등등을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246 개의 선거구가 있다면 최소한 4 천명에서 5 천명의 모바일 당원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령층도 대표성을 갖는, 이런 당원들로 구성 되었을 때 이 모바일 정당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 천명 3 천명을 갖고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조직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좀 불안하지요. 그러나 100만 명이 넘어가버리면 이건 동원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100만 명을 어떻게 모바일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시키느냐 그게 더 문제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바일 정당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정당이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 기존의 정당이 예를 들어서 모바일 정당으로 바뀐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준비를 해서 모바일 정당을 도입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구글이나 이런 데에는 갖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구글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구글이 다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가령 한국만 하더라도 아마 100만은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에도 네이버, 다음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을 만들려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나 구글 이나 아니면 다음과 같은 포털 업체들이 정당을 만들 경우에 국민 전체를 대표 한다 라기 보다는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젊은 층 중심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만든다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초청을 적극적으로 하면
모바일 정당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네이버의 오너라면 한 번 시도해 보겠는데요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고, 새로운 하나의 변화일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모바일 정당과 기존 정당의 아주 대비가 될 만한 차이, 그걸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해 온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바일 정당에 대한 정의 자체가 완벽하게 되어있지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연태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만든 자료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정당은, 사실은 좀 폐쇄적이고 일방통행 식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면. 모바일 정당은 개방형이고 쌍 방형이고 또 정당과 시민 사회 시민 단체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활동 방법에서 보면, 기존 정당은 이제 주로 면대면, 접촉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사장에 항상 사람이 동원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모바일 정당에서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죠. 그 사람을 동원할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정당의 핵심 요소는 기존 정당은 당원과 가신들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모바일 정당은 지지자와 자원 봉사자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고요.
당원의 규모도 기존 정당은 한 20만 명의 선이지만 모바일 정당은 한 100만 명 이상, 많게는 한 200 만 명까지 보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5100 만 명에 유권자 수가 4100만 명, 그 다음에 실제로 투표장에 나오는 투표인 숫자 등등을 감안해보면 한 300만 명까지는 이론적으로 모바일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당의 주요 기능을 보면, 기존 정당은 이제 선거 동원과 장외 투쟁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바일 정당은 국정 운영과 입법 기능을 중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천 방식의 상향식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하향식 방식이 지금까지 밀실 공천, 추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바일 정당에는 상향식으로 가니까 국민들의 뜻에 맞는 후보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정치 자금도 다수의 소액 후원자, 아주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모바일 정당이 최근에 논의가 되었다가 사그라진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을 구현하는 데에도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이겠군요
▲맞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이 비교해보게 되면 거의 같은 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정치에 점점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게 지금 큰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모바일 정당을 하면 젊은이들이 정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점도 있겠네요
▲모바일 정당이 이제 태동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ICT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 혁명 또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의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배경을 들 수 있는데,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다 보면
결국은 이런 모바일 정당의 필요성이 나타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정당은 역사의 흐름과 기술 발전의 흐름과 사회의 흐름 등등을 고려해보면 필연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정치적 무관심,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관심을 가져도 “의미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의해서 던지는 그런 정당 시스템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바일 정당이 바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당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바일 정당의 출현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