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민중궐기는 법치주의 부정하는 폭거
11.14 민중궐기는 법치주의 부정하는 폭거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1.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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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포럼(회장 정연태)은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있은 민중궐기 집회와 관련 “정부는 불법 폭력 시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국가혁신포럼은 ‘11.14 민중궐기 집회는 법치주의 부정하는 폭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자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불법폭력 집회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누가 보아도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폭거임에도 불구하고 눈곱만큼의 반성도 없이 또 다시 12월5일 제2차 불법시위를 예고하며 선전선동함으로써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혁신포럼은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집회에서 ‘오늘 서울의 모든 도로를 점거하고 청화대로 진출하자’며 시위자들을 선동했고 이에 질세라 시위대는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경찰에게 달려들어 쇠파이프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며 “장대와 사다리로 차벽위에 서 있는 경찰을 찌르고 때렸으며 심지어 경찰버스 주유구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시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국가혁신포럼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실현해 경제, 과학기술,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 부를 축적한 계층과 소외된 계층 간의 대립과 반목이 증폭됐으며 사회지도층에서 ‘노블리제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솔선수범해 사회정의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혁신포럼은 “하지만 남북간의 대치상황과 요동치는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점점 장기화되는 경제활동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부와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 하루속히 난국을 헤쳐 나가도 모자랄 판에 집단이기주의를 내세워 불법과 폭력만이 난무하는 시위를 자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자들이 의인인 양 날뛰고, 그 주모자는 성스러운 종교시설에 숨어들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국가혁신포럼은 “이날 불법시위는 시위의 목적도 메시지도 전혀 전달되지 않은 채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 아래 폭력, 무질서, 방화 시도 등의 불법과 폭거를 저질러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으니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폭력을 행하거나 부추긴 자들 모두를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IS의 테러사건으로 인해 전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테러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개인이나 조직들을 발본색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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