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한 반면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공개한 2015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전년보다 두 단계 상승해 5위를 기록했다.
평가는 5개 부문(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13개 항목·31개 세부지표로 나누어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산출하고 OECD 회원국 중 30개국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5개 부문별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네트워크, 환경, 성과 부문의 순위가 상승했으며, 활동 부문은 전년도 순위를 유지했다.
환경 부문을 제외한 4개 부문은 모두 10위권 이내에 진입했으나, 지원제도 및 문화 등을 나타내는 환경 부문은 20위권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부지표별로는 총 31개 지표 중 8개 지표의 순위가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6개 지표의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역량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위가 상승한 지표는 인구 중 이공계 박사 비중(21위→19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15위→10위), 창업활동 지수(19위→18위),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18→16위) 등이며, 순위가 하락한 지표는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중(4위→6위), 인구 100명당 유선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2위→3위) 등이다.
이처럼 예산·인력 등 양적인 투입과 특허 산출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질적 성과인 기업간 기술협력, 지식재산권 보호, SCI 논문 피인용도,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 등은 20위권 밖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는 “양적 투입과 성과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R&D 혁신방안의 현장착근 등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과학기술혁신역량 상세 평가결과는 미래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홈페이지에 내년 1월 게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