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 왜 중요한가 ?
인터넷 윤리 왜 중요한가 ?
  • By Monica Youn-soo Chung (monica@koreaittimes.com)
  • 승인 2016.01.1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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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윤리진흥협회는 2015년 12월 제 4대 회장에 조성갑 교수(사진)를 추대했다. 신임 조성갑 회장은 현재 고려대 초빙교수 및 재능원격평생교육원장을 맡고있으며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원장,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한국정보처리학회장,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회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인터넷윤리진흥협회는 2004년도에 설립되어 인터넷윤리 교재 발간을 비롯 인터넷 윤리 포럼 및 UCC공모전, 인터넷윤리신문 ‘새싹e-세상’발간 등을 추진하여 2010년에 정보문화대상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단체다.

Korea IT Times는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문제시되고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순기능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신임 조성갑회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ICT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영국 파이넨셜 타임스의 글로벌 500대 기업의 지난 10년간의 산업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이 197개에서 209개로, 중국이 0에서 37개로 약진 한 반면 우리는 9개에서 4개로 추락했다고, 조선 비즈니스에서 발표했다. 미국은 애플 구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 오라클, 페이스북, 아마존 닷컴, AT&T 등 8개 기업 일본은 소프트뱅크, KDDI, 화낙 등 8개 업체가 신규에 진입했다.(Chosun Biz, B1면, 2015.12.04) 이는 중국, 일본의 부상과 한국의 퇴보로 규정지어지고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욱 큰 걱정이 산업적인 측면뿐 아니라 국민 윤리 수준에서도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한 자살, 명예훼손, 산업 기술 유출과 OECD 국가 중 저 출산, 우울증 등은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가야 한다고 보는지

3년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억하기 싫은 사건(농협, 한국수자원공사 해킹 사건, 삼성전자 설계도면 유출)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6년 연속 UN에서 인정한 전자정부 1등 국가의 면모를 크게 훼손 시켰을 뿐 아니라 그 여파로 IT 기업의 해외 수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핀 테크 시대의 금융거래가 시작되면 이러한 사고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터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도덕, 예절 등 삼강오륜(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등의 교육으로 동방예의지국이 될 수 있었고, 그 터전 위에 민주주의와 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구체적인 사이버 상에서의 역기능은 무엇인지

사이버 공간상의 역기능의 유형으로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적 재산권 침해’다.
정보사회에서의 지적 재산권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무단 불법복제, PC 통신 인터넷상의 정보 무단 열람 및 수정, 멀티미디어 편집 제작물에 의한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이다. 정보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정보의 가치가 커지고 지식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불법 복제 등의 지적 재산권 침해 수단으로 정보 기술 활용이 증가하고 이에 활용되는 기술 또한 발달함에 따라 지적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둘째는 ‘게임 중독’이다. 보통 아이들은 컴퓨터를 오락기기로 활용하면서 컴퓨터 활용능력을 키운다. 또한 컴퓨터는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지능개발에 일익을 담당할 만큼 유익한 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게임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까지도 게임중독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게임중독증을 보이는 청소년은 대인기피증, 강박감, 편집증, 체력 저하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셋째는 ‘개인 정보 침해’이다. 개인 정보 침해란 사이버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나 ID 도용, 스팸 메일, 타 기관으로 동의 없는 개인 신상자료가 유출되어 원하지 않는 메일을 받거나 음란물을 받는 등의 피해를 말한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포되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손쉽게 훔치거나 위조할 수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개인 정보 침해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는 ‘자살, 폭탄, 엽기사이트’이다. 요즘은 자살사이트, 폭력사이트, 엽기사이트 등이 극성을 부리며 사회의 가치기준을 흔들고 있다. 자살사이트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폐쇄 명령을 받거나 자진 폐쇄되자 이번에는 자살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설했다는 안티 자살사이트들을 매개로 한 집단 살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폭탄 제조 사이트는 과학 상식을 알리고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는 하지만, 폭탄 사이트를 통해 폭탄을 제작, 실습하여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사회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통신언어 오용, 욕설, 비속어, 언어폭력 사용’이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상의 채팅이나 전자우편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일상 언어와는 다른 언어, 즉 반말과 욕설, 음란 대화, 비속어 등을 사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의 형태가 극단의 언어폭력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심각한 언어 파괴 현상이 유발되고 있다.

사이버 언어에서 더 큰 문제는 오히려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폭력적이고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익명성과 물리적인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문자와 언어를 통한 야비한 폭력이다. 언어폭력이란, 언어로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으로서,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물리적 폭력과 맞먹는 효과를 가진다. 언어폭력은 크게 인격모독, 성폭력, 그리고 허위 혹은 과장 비방으로 나뉘며, 이런 폭력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사이버 상황에서 손쉽게 나타난다.

가정과 학교에서 어떻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하면 되는지

우리는 사이버공간의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윤리의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사고하는 자세를 어릴 때부터 가질 필요가 있다. 사이버 윤리의 기본 원리는 존중(respect), 책임(responsibility), 정의(justice), 해악 금지(non-maleficence)이다.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윤리적인 행동들은 대개가 이 위 네 가지 원리를 이행하지 않고, 또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행동들이다.

개인 정보의 오남용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이고, 크래킹, 바이러스 유포, 인터넷 사기, 엽기 폭탄 자살 사이트 등의 반사회적 사이트 제조 등은 남에게 해로움을 주어서는 안 되는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 가정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으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일부로 초중등 SW 교육 의무화(15.9, 개정 교육과정 확정 고시)의 교과목으로 ‘사이버 윤리 의식’을 교육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우울증, 저출산, 자살률, 산업 및 금융 보안등의 역기능은 사라지고, 세계 5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동등한 많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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