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SKT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증권사에서 나왔다. 대신증권은 23일 ‘통신서비스 업종 주간 동향’에서 “SKT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 승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무선의 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정부도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인수과정에서 끊임없는 공방이 지속되고 최악의 경우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합병 3년 이내 SKT의 현 시장 점유율 49.6%에서 최대 54.8%, 결합상품 점유율 44.9%에서 최대 70.3%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시장 독점과 경쟁 제한으로 인한 유료방송 요금 인상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T는 요금은 정부 승인 사항이고 시장 점유율 전망 또한 근거가 없고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된 반경쟁적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결합상품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우정 교수 “방송과 통신의 결합은 방송의 공공성 폐기하는 것”
한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공공성 측면에서 방송법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지난 21일 한 행사에서 "전송망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업을 인수·합병할 때 발생하는 여론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방송은 민주 여론을 형성하는 공공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통신은 산업경제적 발전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한다는 것은 결국 방송의 주된 목적인 공공성을 폐기해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SO가 인수를 통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에 대한 규제법령이 지난해 9월 폐지됐다. 산업적 논리에 따른 융합화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고 하지만 이는 통신의 논리이지 방송의 논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SKT는 SK브로드밴드의 특수관계자고 결국 SO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로 오르게 된다"며 "결국 SKT가 지배적 영향자가 돼 여론의 민주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