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 버스 앱’을 개발해 무료로 아이폰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국내 앱스토어 1위를 달성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정보를 제공하던 지자체가 저작권법 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항의로 서비스는 이틀만에 재개됐다.
이 사례는 우리 정부가 미국·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던 공공데이터 개방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고부가가치의 공공재인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는 물론, 국민들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경제적 이윤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국가혁신의 패러다임으로 ‘정부 3.0, 개방·공유·소통·협업’을 확정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핵심 전략으로 선정했다.
전략의 추진을 위해 먼저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 법에 근거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가 출범 됐으며, 행정자치부가 정책 총괄 담당, 한국정보화진흥원 내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가 설치돼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이 지정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데이터 개방 추진체계가 구성됐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위해 기관별 개방 계획 및 로드맵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세계 5대 데이터 강국’을 목표로 초기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활용도가 높은 중점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기 위해 36대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중 11대 데이터의 개방을 지난해 완료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구축해 정부·공공기관·지자체에서 개방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여 민간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벽을 허물고 소통 협력하여 적극 지원에 나서는 ‘범정부 콜라보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총 3회까지 개최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다.
이 대회를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 기업들은 여러 정부 기관들의 사무공간 지원, 자금지원, 데이터 제공, 투자자 연계, 박람회 참가, 타 대회 참가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2016년 1월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로 창업까지 원스톱까지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인 ’오픈스퀘어D’가 개소되어 데이터 활용 추진체계도 완성되었다.
행정자치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4년차 성숙기인 올해부터 ‘국가중점 데이터 22대 분야 전면개방’,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고가치·고수요의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 생활에 밀착되는 공공데이터 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