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불란, 상명하복, 일당·계파정치 문화가 강한 나라는 꺾였고, 꺾일 것이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세종대왕이여 응답하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이 팽배했으나 일본은 90년대에 꺾였다. 중국이 2030년 이전에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크게 들렸으나 그것은 중국인들의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사분란’과 ‘상명하복’의 나라, 일본과 중국이 전문가와 세인들의 예상을 깨고 미국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김 원장은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을 들어 보자.
“구글(Google), 에어비앤비(Air BnB), 우버(Uber) 등이 모두 미국기업이다. 구글의 축적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시가 총액은 햐얏트호텔과 GM의 시장가치를 능가한다. 세계 산업질서를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사이버 물리학 시스템(Cyber Physics System) 기반의 모바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뉴미디어 등의 산업화가 모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김 원장은 “왜 미국인가”라고 물은 뒤 “미국의 정치·경제 제도와 질서 속에 선구자의 도전정신(Frontiership)이 살아 있다. MS, 애플, 구글 등의 성공, 샌더스, 트럼프와 같은 정치 아웃사이더들의 돌풍은 미국의 정치·경제를 창조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수용하는 국가 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일사분란’, ‘상명하복’, ‘일당·계파정치’, 그러니까 자유(자율)가 짓눌리는 상태에서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고, 4차 산업혁명의 여건이 성숙돼지 못한다는 것.
김 원장의 논지를 더 들어보자.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교육 철학인 ‘후추파’ 정신에 주목할 만하다. ‘후추파’란 지위고하, 연령의 노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주장을 내세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 중국과 대조적이다. 이스라엘이 신규창업에 능하고 활발히 미국의 4차 산업혁명에 동승하고 있음은 ‘후추파’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관료사회 ‘받아쓰기’ 급급, 정치권은 흘러간 옛 노래 ‘타령’
김 원장의 필봉(筆鋒)은 결국 우리사회를 향한다. 그는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정신, 선구자의 도전정신이 살아 있는가”라며 “재벌기업들은 2세, 3세로 세습되면서 창업자들의 도전정신은 사라지고 보신과 안전을 지향하는 기업 관료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오히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의 신규창업을 저지하기까지 한다. 행정관료들은 ‘받아쓰기’에 몰두하면서, 실적 과시용 ‘보고서 작성’에 열심”이라고 꼬집는다.
정치권도 다르지 않다. “어떤 정당도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구체적 정책과 비전제시를 못하고 있다. 추상적인 흘러간 옛 노래(경제 민주화, 공정경제, 일자리 중심 경제)의 레코드만 돌리고 있을 뿐”이라며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 케인즈 등의 경제이론이 급격한 기술변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해 현실문제 해결의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두 원장은 “세종대왕이 그립다”며 “세종은 신하들의 자유로운 도전정신을 장려하였다. 왕조시대의 군왕에게 ‘감히’, ‘무엄하게’ 도전하는 신하들을 포용함을 넘어 중용했다. 왕의 절대적 권위가 인정되는 정치제제였지만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전국에 방을 붙여 백성들과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의’가 1,2,3,4차 산업혁명의 요체이다.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기업인들이 움츠리고, 관료들이 눈치보고, 정치인들이 상명하복 문화에 빠져들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