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폐기 수순? 이종걸 원내대표 “원점서...”
경제활성화법 폐기 수순? 이종걸 원내대표 “원점서...”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4.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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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당선자대회에서, 정부·여당발(發) 경제활성화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정책에 험로(險路)가 예상된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이른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실제로는 야당을 지칭)가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난 4.13총선에서 ‘국회심판론’을 꺼내 들었지만 역풍을 당해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말았다.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경제 아젠다’를 선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민들에 거부당한 정부·여당발 경제활성화법을 모조리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20대 국회는 경제 살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 19대 국회는 백지국회”라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는 과반인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아내기도 바빴고, 의회주의는 유린당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여당과 정부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 방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거부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여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고 능멸했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의 힘으로 야권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권 연대로 야권이 중심이 돼 나라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관련 4개 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폐기된 법안은 20대 국회 개원한 뒤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조차 노동관련 4개 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또한 야당이 보건·의료 부분의 민영화·영리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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