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태도’ 돌변... 국면 전환용?
정부 ‘가습기 태도’ 돌변... 국면 전환용?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05.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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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어린이날, 청와대에서 어린이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정부의 태도 변화를 두고 '국면전환용 카드를 꺼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두고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습기 사태와 관련, ‘정부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돌변한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이들이 많다.

장 의원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동안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사과 한 마디 없을 수가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관계 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면서도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지난 2013년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은 2012년 9월로, 정부는 장 의원보다 먼저 움직이기 했지만 3년 8개월을 허송세월했다는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의 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대로라면 장 의원의 법안은 오는 30일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검찰이 왜 뒤늦게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도 저도, 의아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국면전환용’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는 피해 접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조차 뿌리칠 정도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갑자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입장 변화를 환영하지만, 과거 정부의 태도를 감안하면 황당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자 전 국민적 관심을 가습기 살균제 쪽으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정재계에서 나온다. 박 대통령이 가습기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지난달 28일은, 대통령이 4.13 총선 이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 자리였다.

<>“가습기 사태는 세월호를 닮았다”

장하나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이 세월호와 닮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월호 사건보다 컸으면 컸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여러 대기업이 연루돼 있고, 유해물질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5~6년 동안 책임 회피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줬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기업들은 피해자들이 찾아가도 문전박대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만 돈을 썼다”며 “정부의 든든한 ‘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허용한 물질로 제품을 만들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책임 회피를 위해 기업을 바람막이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4.13총선 패배의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각 대신 가습기 사태를 국면전환용 카드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정부기관을 소환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2012년 '옥시 고소 사건'을 방치한 이유와 산업부의 안전관리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살균제 성분(CMIT·MIT) 동물흡입실험 결과 등을 들여다보고 필요할 경우 청문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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