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기간이 장기화 국면이다. SK텔레콤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 간다. 지난달 말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때문에 뜻하지 않은 홍역도 치렀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위해 정부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받는데 실패하면, 계획을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일부 언론이 ‘자진 철회’ 가능성을 점치자 발끈하고 나섰다.
“규정상 뉴욕 보고서에는 시장 경쟁에 미치는 아주 작은 사례들까지 열거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돼 있다”고 밝혀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지만, SK텔레콤이 입은 내상(內傷)은 컸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물론, 시민단체와 지상파 방송사까지 합세해 포위망을 좁혀 온 터다.
인수합병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정부도 ‘신중모드’다. 1차 관문이라고 평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당초보다 길어지고 있다. 애초에 합병기일은 4월 1일. 지난해 12월, 심사를 개시한지 6개월이 흘렀는데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SK텔레콤으로서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됐다.
경쟁 통신사와 지상파,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인수합병(M&A)의 문제점은 뭘까. 우선 인수합병 반대측은 방송통신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통신·방송시장의 경쟁 질서를 뒤엎고, SK텔레콤의 시장 독점을 심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다. SK텔레콤은 “합병해도 시장 점유율이 30%에 못 미쳐 독점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대측은 또 지역 유선방송 독과점 심화, 결합상품을 통한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전이,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방송법과의 충돌, 콘텐츠 산업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자본권력, 특히 통신재벌의 방송 진입이 도를 넘고 있다”며 “SK와 CJ라는 두 거대자본의 합병은 문제가 크다”고 일갈한 바 있다.
<>반대측 "심사 지연 아냐, 당연한 과정"
반대측은 또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인허가 심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심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당초 입장에서 한발 빼는 모습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인수합병 심사기간이 길다는 점도 SK텔레콤에게는 부담이다. 추세대로라면 심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공산이 커 보이기 때문.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경쟁위원회(FTC)가 2015년에 내린 합병 건들은 거래 발표부터 정부 결정까지 평균 10개월 이상 걸렸다.
Comcast와 TimeWarner Cable은 합병 철회까지 14개월이 소요됐다. 최근 불허 가능성이 높아진 영국 이통사 O2-Three 간 합병도 당국의 기본 심사기간을 훨씬 넘겨 진행됐다.
국내에서 통신사의 방송사 인수는 이번이 처음. 현행 방송법으로 독과점을 막을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만큼, 제도 정비 후 인허가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도 승인 심사 기준이 허술하다며 신규 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