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국민 안전대상' 수상 적절성 논란
한국타이어, '국민 안전대상' 수상 적절성 논란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5.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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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가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국민안전처 제공

지난 연말 한국타이어의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과 관련, 본지취재 결과 ‘부실 심사’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주최측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한국타이어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11월 16일 국민안전처가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민안전처는 ‘대한민국 안전대상’에 대해,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통해 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 수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상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으로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우수할 것 ▲최근 2년간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사회적 물의가 없을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그러나 정부의 특별조사결과, 2006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년 6개월 간 대전 및 금산공장에서 총 1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상조사와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한국타이어는 노조 탄압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금속노조(한국타이어지회)는 대전지방노동청에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새노조 설립 과정에서 회사측이 노조원을 감시하고 차별하는 등 노동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등은 지난 2월 2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동자 집단사망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새로운 역학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된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2008년 역학조사는 고열과 과로로만 이뤄졌다"며 "대학병원에서 한국타이어 중증질환자 4명의 복합유기용제 업무관련성 평가서(진단서)가 나온 만큼, 당시 역학조사가 허위로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새로운 역학조사 실시와 노동자 4명의 산재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노조 탄압 의혹이 제기되고 집단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그것도 노동자들이 새로운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타이어에 상을 준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우수할 것’이라는 신청자격에 위배된다는 것.

<>주민 갈등 고조시기에 ‘현장실사’ 불구... 부실 논란

문제는 또 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2년간 기업 활동 전반에 사회적 물의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7월 금산공장 난방연료 교체와 관련,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스팀 생산용 보일러에 사용하고 있는 LNG연료를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고형연료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하자 인근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 지역신문 등에 따르면 금산군공해방지비상대책위원회는 “폐타이어 고형연료를 태우면 군북면 뿐만 아니라 금산 전지역이 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한국타이어가 주민의견을 무시하면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북면 노인회는 “고려인삼의 종주지를 다 죽이는 폐타이어 고형연료 사용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걷자 한국타이어는 주민 반발이 시작된 지 5개월만인, 지난해 12월말에 폐타이어 고형연료사업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하필이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기업에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여한 게 적절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신청기업이 1000여곳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

더구나 국민안전처는 한국타이어와 금산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을 당시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국민안전처의 ‘추진경과’를 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4월 ‘안전대상’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6월까지 신청 접수 완료, 6~8월에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부실평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안전대상’ 외부평가위원은 국민안전처가 대학교수들로 구성한다. 본지의 지적에 대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관계자는 “(엄격하게 심사하면) 우리나라에서 상을 받을 기업은 한 곳도 없다”며 “현장실사는 외부위원들이 했다. 의견을 물어 전화를 주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연락은 없었다.

한국타이어 홍보실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당시 수상 소식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한국타이어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장성수 열린 세상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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