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지금, 혁신의 바람이 농식품산업에 불고 있다. 생산과 가공, 체험, 외식, 관광 등 2․3차 산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화, ICT와 농업이 결합된 스마트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농식품 벤처창업 등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일방적 보조와 융자 일변도였던 정부의 지원책도 달라지고 있다. 6차 산업펀드, 스마트팜펀드, 창업펀드 등을 추가 조성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모태펀드와 크라우드펀딩, 시설플랫폼사업 등을 연계한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투자금융 체계를 구축중이다.
정부의 농업 금융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중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찾았다.
지난 2004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 출범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2015년 농업재해보험 관리기능을 추가하며 새롭게 도약했다. 농업재해보험은 재해에 취약한 농업의 특성을 감안,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공보험으로 농업인의 생계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새롭게 농업재해보험사업을 수행한 지난 1년여 간 농금원은 농업인의 편익과 공공성 증진을 위해 상품을 조사･연구하고 현장 문제점을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홍성재 농금원 원장은 “안정적인 보험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기존 상품을 개선함으로 농업인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위해 수시로 농촌 방문”
홍 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농촌을 방문, 제기된 문제점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았다”며 "일례로 밭작물의 평년 수확량 산정방식을 실제 재해로 감소한 수확량의 50%만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콩·복숭아·양파 등 자기부담비율을 다양화 하는 등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상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손해평가사’ 국가 자격 제도도 시행했다. 손해평가사는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서 농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된다. 금년 430명을 1차 선발 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2천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농금원은 ｢농식품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부출자금을 재원으로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유치, 유입된 자금이 연구･개발, 마케팅 등에 활용되어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공고를 내고 투자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습니다. ‘농식품 투자전용관’을 개설해 유망한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스타트업·벤처 등이 필요 자금을 쉽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금원은 이와 함께 농식품 시설플랫폼(Sales & Lease Back)사업 투자유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첨단 농업 생산시설을 매입, 농민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며 농민들의 초기 시설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전용 크라우드펀드, 농업 혁신 주도할 것”
홍 원장은 “농식품 전용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선보인 스마트팜펀드와 함께 농업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식품 경영체들이 소기업･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년간 지속해 온 농업정책자금 융자금 검사의 효율성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정된 검사인력으로 21조원에 달하는 농업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적한 검사노하우를 살려 검사 프로그램과 예방 시스템을 개발, 가동 중이며 대출기관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소통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
“2014년에는 대출기관의 정책자금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율점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중점관리가 필요한 대출금과 점검방법을 대출기관에 통보하고 대출기관이 자체 점검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2014~2015년까지 350개 기관에서 비정상 대출금 160억 원을 정상화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지요.”
2016년에는 중점 점검 대출 계좌를 추출할 수 있는 ‘정책자금검사 전산지원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검사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홍 원장은 “자율점검과 정책자금검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출기관에 대한 점검주기를 1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인력증원 없이 현장검사 기관을 연간 24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자금 투명성 강화위해 인력 증원 필요”
그러면서 “국회 등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증원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자금이 제때, 적절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출기관별 정책자금 담당자에 대한 교육, 홈페이지 정보공개 및 사례집 배포를 통한 지적사례 전파 등 사전예방활동에도 역량을 쏟고 있다.
농수산림조합 정책자금 운용부서와 매분기 협의회를 개최하여 검사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할 사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대출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대출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전예방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농금원은 지난해 농식품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기재부 평가기준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