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 국가혁신포럼과 포럼빅데이터미래가 오는 9일(목)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혁신포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모바일 정당을 통한 정치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만큼, 이번 행사에는 대학생, 2030세대, 정치인 등이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모바일 정당 정연태 국가혁신포럼 회장은 지난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선진 IT 모바일기술을 정당정치에 접목해 1인 독재, 폐쇄성, 불통, 불법 및 부패 등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바일 정당이 도입되면 불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투명성이 확보되며, 부정부패가 설 자리가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를 통해 정치적 폐단을 뿌리 째 바꿀 수 있고 정치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모바일 정당’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모바일 정당이란 무엇이고, 행사의 목적은.
모바일정당은 모바일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의나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존 정당이 오프라인으로 운영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비효율적 부분들을 IT 기술의 발전, 미디어 혁명,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통해 구현된 첨단 통신 기술로 당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며 당원이 모바일디바이스를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여론조사나 선거 또는 투표, 정책제안 및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정당이다.
행사의 목적을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부터 말해야한다. 대한민국이 정치발전 없이는,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국가발전조차 할 수 없는 위기 상황까지 와있다.
정치가 우리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들여온 지 채 5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한국사회에 착근(着根)했다. 그런데 너무 빠른 속도로 정착하다가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자본주의 쪽은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고, 민주주의 쪽은 정치가 건전한 정책 위주로 발전 못하고 ‘운동권 위주’정책으로 흐른 점이다. 때문에 너무나 많은 폐단이 따랐다.
경제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분명 발전은 해왔다. 그러나 정당정치가 상대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요원해지고 있는 지경이다.
안타까운 점은 IT가 가장 발전된 나라임에도 정치에 접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 혁명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에서는 후진적이다. 앞서가는 모바일 기술을 정당에 적용하면 소통문제가 해결되고, 투명성이 확보되며, 부정부패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최근 모바일 정당이 이탈리아에서는 60석 스페인에서는 40석을 얻어 제 3당으로 자리잡은 사례가 나왔다. 현실을 감안할 때 모바일 정당의 탄생은 필연적이다.
-모바일 정당이 도입되면 어떤 현상이 벌이지나, 한국에서 가능성은 있나.
모바일 정당이 탄생되면 모바일 당원이 200만, 300만으로 거대정당이 탄생할 수 있다. 특히 젊은층의 참여율이 높아져 순식간에 정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설령 정당이 아니라도 제3의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장이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당의 시스템을 모바일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올해 안에 모바일 제 3당이 탄생할 것이다.
-기존 정당과 정치세력들의 거부감도 있을 테고... 플랫폼의 형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고 하나의 흐름이라 (좋든 싫든) 정치인들이 막을 수는 없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모바일 당원들이 대통령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본다.
플랫폼은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 정당이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가는 것이다. 당직자들, 당원들의 저항이나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당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어 쉽다. 전환하면 되니까.
둘째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인 회원을 모으는 집단이 아니라서 세력화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당연히 기존 정당들의 저항, 방해가 따를 수 있다. 국내 27개 정당중에 원내 진입당은 4개뿐이다.
창당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창당을 위해서는 구심점이 있어야하는데 예를 들어 제3의 안철수 같은 사람이 기수로 들어오면 순식간에 모바일정당이 생길 수 있다.
셋째는 페이스북, 카톡, 트위터 등의 플랫폼 안에서 정당모바일을 만들 수도 있다. 사업가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긴 하다.
-모바일 플랫폼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나.
모바일 상으로 회원가입이 심플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비 납부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본인인증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다. 모바일 상으로 여론조사와 투표가 가능해야 모바일정당 창당의 의의에 맞다.
또한 인터넷상으로 컨퍼런스가 이뤄져야 건강한 정치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디지털 화상회의를 통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얼마 전 새누리당 전국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를 모바일 기기로 디지털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를 위해 회의장소를 섭외하고 모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당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국내 정당이 모두 합해 일 년에 천억 원을 지출하는 당 운영비를 100억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일반 국민이 모바일 정당 플랫폼에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공개하여 공개 토론을 거친 다음 이를 모바일 투표를 통하여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 하도록 하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천도 투명해지고 어떤 후보가 공천 될 것인지 예측 가능해진다. 공천 룰을 모바일 플랫폼에 시스템화 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게 되면 밀실에서 이뤄지는 부적절한 공천은 사라지게 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개발이 가능하다. 모바일 정당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와 각종 SNS나 포털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거에 이용 가능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한 정책 개발과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모바일 정당을 고집하는 이유는.
기존 정당들의 운영방식을 들여다보면 경제대국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구멍가게 수준이다. 세계적 기업들이 탄생되는 나라인데도 말이다. 정당 운영방식도 문제가 있고, 당원당규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 공천과정 등도 터무니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바일 정당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면 당원들의 입김이 세지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모바일 정당의 필요성을 느낀 계기는.
1년 정도 됐다. 제가 국가혁신포럼과 창조경제정책포럼의 회장으로 있는데, 창조경제정책포럼을 통해 경제관련 입법 활동을 했다.
사비 800만원을 들여 비 경제부분에서 선 해결해야 될 사항을 20만명 상대로 문자 여론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 혁신을 하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했으면 좋겠나’라는 항목에 첫째가 교육혁신, 이어서 정치혁신, 언론혁신, 국가안보혁신, 권력기관혁신이 뒤따랐다.
저는 이제껏 이 5가지 사항을 국가핵심포럼의 아젠다로 다뤄왔다. 이번 행사가 제 4차 국가핵심포럼이다. 하나씩 주제로 다루며 1~3차를 진행해왔고, 계속 고민해 온 결과 정치혁신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당원당규를 고쳐도 무의미하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 환경이 이미 갖춰진 나라라서 가능하다. 과거의 사이버 정당 등은 구호에 그쳤다. 모바일 정당이 결과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요 정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 되고 있는데, 모바일 정당이 이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당 운영 조직이 스스로 구멍가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이런 기구는 조직과 운영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둔 임시조직이다. 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없어졌다가 언제 또 만들지 모른다. 기업경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바일정당에서는 운영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뿐 만 아니라 투명하게 운영하게 됨으로써 비상대책위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당스스로 운영방식이 합리적이지도 못하면서 민간기업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등 각종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각 정당은 자기 스스로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