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사장 김용진)이 노조 조합원들을 사측의 호불호에 따라 ‘과일’로 분류했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21세기 판 주홍글씨’라며 동서발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직원들에게 ‘딱지’를 붙여 노조를 무력화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남에 따라 “공기업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 민사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발전산업노조가 동서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당시 사장과 인사노무 담당임원들은 노조에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측의 개입으로 기존의 발전산업노조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동서발전은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지난 2010년 2월 임원선거에 개입해 민주후보 낙선에 개입했다. 또 민주노총 소속 발전노조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탈퇴와 기업별노조 전환을 위한 총회를 시도했다.
이 때 동서발전은 투표를 앞두고 조합원을 배(겉과 속이 모두 하얀 사측 성향), 사과(겉은 빨갛지만 속은 하얀 회유 대상), 토마토(겉과 속이 모두 빨간 노조 성향)로 분류해 관리한 사실이 들통 났다.
사측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탈퇴안은 반대가 과반을 넘어 부결됐다. 그러자 동서발전은 사측의 주도로 기업별 노조를 조직해 산업별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계략을 세웠다.
이길구 전 사장과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은 친사측 성향의 ‘기업별노조 추진위’를 독려하고, 발전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압력을 행사했다.
<>재계, "직원들에 딱지 악덕 업주들이나 하는 일"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원거리 발령을 내겠다거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때문에 노조 조합원수는 1300여명에서 250명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했다.
사측 관계자가 노조 와해 진행 상황을 청와대와 당시 지식경제부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노조원들을 성향별로 구분하는 시도는 민간 악덕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간간히 있는 일”이라면서도 “발전 공기업이 직원들을 구체적으로 과일에 빗대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