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해운 대기업에 대한 전폭지원으로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여러 번에 걸쳐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공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재대출 심사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재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대출금 감액수준이 2.5%에서 최대 62%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수출입은행의 심사기준에 원칙이 없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불만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조 7000억을 지원한 성동조선과 달리, 50억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에게는 재대출 심사과정에서 회사의 설명도 듣지 않고 감액을 전화로 일방통보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덕훈 은행장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은행장은 그러나 연초에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 쓰겠다”고 밝혀 이날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은행장은 2016년 신년사에서 ‘중소·중견기업 국제경쟁력 확보 지원’을 7대 중점 업무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 직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전략 때문에... “은행장 역할 뭐냐”
이 은행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부실 지원’을 인식하고 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서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수은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대출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덕훈 은행장은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대출비중은 전체의 75%에 달한다.
이 은행장은 다만 “수은은 국가 전략사업 수출 진흥을 하는 게 주 목적이다. 국가 전략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간 수은의 행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선언적이거나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중소기업 홀대는 계속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가 전략’ 운운하는 작년 국감에서의 이 행장의 발언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서별관 회의’ 발언을 연상케 한다”며 “도대체 국책은행장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