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이건희 회장의 사생활? ‘황제무치’?”
조국 교수 “이건희 회장의 사생활? ‘황제무치’?”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7.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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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국 교수 페이스북 캡처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이 글에서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영화 내부자의 각 장면과 실제 현실이 계속 중첩되고 있다”며 “삼성그룹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태를 대응할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은) 회장님의 사생활 황제무치(皇帝無恥)”라고 답할 것을 예상했다. 조 교수가 말한 ‘황제무치’는 제왕(帝王)은 무치(無恥), 즉 임금은 부끄러울 게 없다는 뜻이다. 전제군주는 폭정을 일삼아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흔히 독재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전근대적인 말이다.

실제로 삼성그룹은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건희 회장 관련 물의가 빚어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회장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여서 회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행위를 ‘사생활’로 호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지 ‘황제’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며 “이 ‘황제’의 사생활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임을 물론이고, 여기에 사용된 자금이 ‘황제’ 개인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배임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 회장에 대한 수사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동영상에 성행위를 하는 ‘결정적’ 장면이 등장하지도 않고, 공소시효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교수는 “이 사건으로 삼성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 0.001% 재벌 총수의 일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이는 ‘삼성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삼성의 선도에 맡기자고 하는 자들은 줄어들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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