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헬조선이란 섬뜩한 말이 언제부터인가 유행어로 뜨고있다. 심각한 인구절벽•저출산•고령화에 이어 저성장•저금리 중장기 청년취업난을 대변하는 신용어다. 과거 국가 포지티브 규제에 의존하는 기존 금융의 패러다임과 20% 대기업, 정부주도의 추격형 경제전략 방식으로는 더 이상 좋은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하고있다. 그러면 그 해결대안은 무엇인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인 동국대 박성준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과 사상의 핵심은 탈 중앙화된 금융거래 참가자들의 ‘합의’에 의한 P2P 신뢰 방식의 네트워크”라고 주장한다. 한편,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상임부회장은 “규모가 작은 80% 벤처중소, 소상공인은 적정한 사후규제 방식으로 가야 초융합,초연결,초지능화를 촉진할수있고 압축성장 및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핀테크 중심의 규제프리존’ 생태계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며 “20% 글로벌 유니콘을(매출1조원)을 빠르게 대규모로 탄생시키는 롱테일 경제학의 혁신적 안전망 정책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블록체인’이 중심에 있다”라고 말한다. 또한 홍부회장은 “창조융합 핀테크 생테계와 한국형 롱테일 경제의 중심, 블록체인은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뉴스네트워크, Korea IT Times는 금융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계와 금융권의 창조혁신 영웅들을 발굴하여 (1)간편결제(Payment), (2)리테일 금융, (3)신용 자산관리, (4)크라우드펀딩, (5)가상화폐 순서로 기획 보도한다
첫번째 대담은 오는 9월 블록체인 연구센터 개소를 준비중인 동국대 교수 박성준 센터장과 오는 9월 ‘핀테크 규제 프리존’에 대한 국회 포럼을 준비중인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상임부회장과의 대담내용을 보도한다.
박성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암호학 전문가로서 P2P 네트워크상의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기반 공개분산원장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중요성과 블록체인 패러다임, 정부4.0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4.0 정책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을 분산장부 개념을 적용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 전환이라 설명했다.
홍준영: 영국정부의 비욘드블록체인에서는 블록체인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특정 세력이 독점하지 않는 분산공개 투명한 사회의 근간으로 작동하고있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형 경제민주화의 근간으로 볼수도 있는데, 박센터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다.
박성준: 저는 21세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사이버패러다임”을 역설, 국내 인터넷 혁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터넷이 준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와 큰 경험에 이어서 저는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혁명을 일으킬 파급력이 큰 기술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블록체인패러다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의 본질은 네트워크의 신뢰성 확보의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신뢰성 확보의 근간은 신뢰기관(TTP : Trusted Third Party)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기관의 존재 없이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분야의 업무 추진 방식들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뢰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각 분야의 법/제도의 틀도 포함된다. 물론 금융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화폐의 개념 또한 바뀌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홍준영 부회장 말씀처럼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특성(공개성, 투명성 등)상 블록체인의 의미와 가치를 특정한 세력이 독점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경제민주화에 어떤 역할과 기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홍준영: 블록체인을 불러올 산업효과를 따져보면, 글로벌 금융회사의 네트워크를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망 기반의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2020년까지 연간 150~200억 달러의 관련 인프라 비용이 절감, 평균 7.68%(상업은행 평균 10.96%)에 달하는 해외 송금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블록체인 연합체는 당장 1~2년 내에 블록체인 해외송금 수수료를 기존보다 10분의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 있다, 맥킨지 조사 결과,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시스템에 활용하면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보안 등과 관련된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성준 센터장님께서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추가적인 산업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박성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프로젝트 및 상용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컨설팅 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현재의 업무구조 를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파괴적인 기술로 간주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추가적인 산업효과는 상상을 초월 할 것으로 본다. “블록체인패러다임”은 현재 모든 분야의 업무 추진 방식은 신뢰기관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신뢰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전환 되고, 이는 곧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의미한다. 모든 산업에는 플레이어가 있으며 각 플레이어의 역할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각 분야에서 플레이어가 바뀌고 역할이 재정립되어야한다.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되고 창조되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블록체인패러다임”이야 말로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잘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에 미국의 대선 주자 힐러리 클린턴이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확히 나타내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조속히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를 분석 판단하여 시기적절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저는 이것을 “정부4.0 정책”이라고 표현한다.
홍준영: 국내에서는 과도한 금융의 사전규제로 금융기관 등 실제 상용화 사례 미비로 블록체인의 스타트업들 중 대표적인 ‘간판스타 부재’가 현재의 실태 인데 박센터장님은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어떻게 보시는지
박성준: 안타까운 현실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경제적이라는 것, 이로 인해 현재의 모든 분야의 업무 추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므로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업무추진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2~3년 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가지로 규제도 포함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인 신뢰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재조정하는 것인데, 현재의 법•제도는 모두 신뢰기관 중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개발과 더불어 법•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4.0 정책”이 바로 기술개발 및 법•제도 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제안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정부 및 공공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므로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다.
홍준영: 예상되는 제도적 대 변화는 중앙집중화된 전산시스템을 전제로 만들어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 감독규정의 개정이다. 블록체인이 기존 은행 전산시스템과 호환되면서 안정적 서비스를 통한 기존 은행의 레거시에 도입, 분산원장이 사용될 경우 현재 중앙전산망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급준비금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게 되고, 금융결제원, 예탁결제원과 같은 자금청산 기능이 필요성이 줄어들고, 분산형 시스템이 지닌 익명성과 정부 통제의 충돌 (불법자금 통제 및 세금관련 통제)등이 새로운 제도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박센터장님께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에 따른 대응전략은 어떻게 보시는가
박성준: 현재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동일시 할 만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비트코인의 단점을 그대로 블록체인의 단점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 단지 하나의 사례 일 뿐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다양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진행 중인 기술이다. 다시 강조하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신뢰기관 없는 P2P 신뢰네트워크다. 전세계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통해서 본격적인 소요기능(최소한의 통제가능, 익명성, 개인정보보호 등)을 갖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 연구센터에서도 기술의 미비점을 개선한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본인은 먼저 “정부4.0 정책” 중에서도 인프라 사업으로 현재 공인인증제도를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블록체인PKI” 구현개발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홍준영: 대한민국이 과도한 사전규제를 극복하고 아•태평양 신금융 이니셔티브를 잡아 핀테크 스타트업 허브국가를 견인하는 전략으로 가야하는데 블록체인 연구센터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운영될 것인가
박성준: 블록체인 연구센터는 블록체인 활성화 인식제고 및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컨설팅 하는 교육•컨설팅분과, 법제도((가칭)블록체인기본법)를 구하는 법제도 분과, 블록체인기반의 인증 등 성공사례를 도출하는 서비스분과, 최신동향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분과 등 총개 분과로 운영되고.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의 거버넌스 할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박성준 블록체인 연구센터와 홍준영 부회장은 코리아 핀테크스타트업(Start-Up)육성을 위해 인큐베이션 거점역할 및 정부4.0 정책을 연계한 블록체인 PKI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실질적인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을 도모한다. 이를위해 오는 9월 한국핀테크연합회와 공동으로 ‘한국핀테크•블록체인 스타트업 상생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